법률서식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_민사분쟁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2. 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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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_민사분쟁변호사


현재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만큼은

인권이 참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권의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는 것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큰데요. 오늘은 국가위원회의 조직과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 향상과을 위해서 설치된 기구로,

인권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는?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제나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를 당한 사람은 인권침해 혹은 차별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 인권 위원회에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직접 작성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혹시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인권에 대하여 고민해보고 상담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