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_민사소송

퇴직금 지급기한_민사소송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퇴직금일텐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 대해 30일 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것 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텐데 사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회사마다 다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급여 지연이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일시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할 사유가 생겼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10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천재사변 또는 파산선고,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퇴직금 지급자금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청구권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퇴직금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연이 될 경우 지연이자를 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와 법으로 정한 지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없이 퇴직금을 늦추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잇는데, 이 때에는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라는 것이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 윤경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소송경험과 풍부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민사소송을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