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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_대중교통 성추행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4. 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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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_대중교통 성추행


점점 증가하고 있는 대중교통 성추행 사건, 특히나 만원지하철, 만원 버스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여성들은 이런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윤경과 함께 요즘 대중교통 성추행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대처 요령


1.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고 가방이 없다면 손에 들고 있던 책 등을 뒤쪽으로 합니다. 이 것이 힘들다면 옆으로 서 있는 것 또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가벼운 신체접촉이더라도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을 해야 합니다. 

3. 지하철에 탈 때에는 가급적 맨 앞쪽, 뒤쪽 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범들의 경우 범행이 발각 되었을 시에 도주할 것을 염려해두는데 맨앞쪽, 뒷쪽 칸에서는 한 쪽으로만 도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행 장소로 잘 선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만원지하철에서 남성이 뒤쪽에서 다가온다면 몸을 45도 정도 틀어서 서있다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5. 자리를 옮길 수 있다면 과감하게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6.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성추행 처벌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고, 촬영물 판매, 임대 혹은 전시, 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다른사람의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윤경과 함께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추행을 당하셨거나 지하철, 버스 성범죄에 대한 형사 소송을 진행하실 분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형사 소송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