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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_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4.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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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_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부동산 경매절차에 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경매절차에 준하는지 안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장재단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그 밖의 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

4. 지상권 및 전세권

5.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6. 지식재산권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해서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해 동일한 광업권자에게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동산

4. 지상권이나 그 밖의 토지사용권

5.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6. 지식재산권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소형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해당하지만,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각종 권리

 광업권, 조광권, 어업권, 유료도로관리권 및 댐사용권 등은 법률에 따라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문의나 형사,민사,저작권,재산범죄, 상표법 등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윤경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소송경험, 그리고 오랜 법조계 활동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부동산,형사,민사 등의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