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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집행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입니다. 오늘은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가처분 시 사실은 많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가처분의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집행의 효력 일반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는 목적물의 주관적 이전이나 객관적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거친 제3자에게도 그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에게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에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실력에 의한 저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


-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와 같이 채무자의 반복적·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의무위반을 할 경우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를 통해 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물적 상태를 남기는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아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공작물의 철거를 집행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물적 상태를 남기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체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윤경 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집행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처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그 외에 민사/형사/저작권/부동산경매 등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소송경험으로 인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