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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모욕죄 성립요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5. 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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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모욕죄 성립요건


요즘 온라인, 특히 게임상에서의 모욕죄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대한 문의나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롤)라는 게임에서 욕설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롤 패드립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롤에서 언어 폭력으로 인한 모욕감을 느끼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명예훼손의 개념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규정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롤 패드립 모욕죄 성립 요건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사이버 모욕죄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 욕설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게임상에서 부모님에 대한 욕, 혹은 자신에 대한 욕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면 이 역시도 모욕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욕설.. 아무리 익명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좋은 행위가 아니겠지요. 온라인 상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준다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 상, 온라인 게임 상에서 욕설로 인해 모욕감을 느껴 모욕죄로 처벌을 원하거나 이로 인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법조계 생활로 터득한 노하우로 여러분의 행복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