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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집행 요건과 효력 - 보전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보전소송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가처분 집행 요건과 효력이란 주제로 글을 써볼까 하는데요. 가처분은 생각하시는 대로 많은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그 효력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처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으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주제인 가처분 집행 요건과 효력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집행개시의 요건


- 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처분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집행의 효력


-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는 목적물의 주관적 이전이나 객관적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거친 제3자에게도 그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해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게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에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실력에 의한 저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


-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와 같이 채무자의 반복적·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의무위반을 할 경우 대체집행를 통해 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물적 상태를 남기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체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물적 상태를 남기는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아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공작물의 철거를 집행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처분 집행 요건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가처분 외에도 민사 / 형사 / 부동산 / 저작권 등에관련해서 분쟁이 있으신 분,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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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