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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필요성 - 가압류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압류변호사 윤경입니다.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압류가 왜 필요한지,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압류라는 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많지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여금, 매매대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어음금, 임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보전절차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가압류의 구분


산 종류에 따른 가압류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는 부동산인도청구권,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사원권, 예탁유가증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며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해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가압류절차를 위해 보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분들은 가압류변호사 윤경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송 경험과 깊은 지식으로 여러분의 보전소송 분쟁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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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