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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8.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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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다시 말해 부당이득은 손실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하고 그만 두었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대표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으나 배당요구시기를 놓쳤을 때 임금 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민사집행법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고,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 시기를 놓쳤으므로 전혀 배당 받지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판례도 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 이내에 집행 가능한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후 임금채권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재산을 경매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