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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와 신청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2.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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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와 신청방법

 


날씨가 점점 따뜻해 지고 있습니다. 곧 이사시즌이 다가 오지요. 어느덧 2015년 3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다들 금년에 목표했던 계획들은 잘 이루고 있길 바라며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봄이 되면 많은 문의가 있는 임대차 관련 이야기와 부동산과 연관된 분쟁문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동산경매에 대한 내용과 절차 이에 대한 신청방법으로 권리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라 함은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이 다수의 입찰자 즉 매수희망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입찰 및 청약하는 사람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경매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매도와 이에 대한 권리 승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과,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으며 경매를 진행하는 주체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나라 이런 곳에서 집행을 한다면 공경매, 그리고 사경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이나, 채무 자신의 의지에 따르지 않고 강제적으로 경매를 해야 할 때는 강제경매 이와 다른 임의 경매로 나눕니다. 부동산경매절차와 신청방법은 채권자나 경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부동산경매절차의 시작입니다. 채권자는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이나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말하는 주의사항으로 부동산경매절차 중 강제경매 신청방법으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집행력을 갖춘 서류 정본과, 집행원권 송달증명원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 경매를 하려면 임의경매 신청서, 담보증명서류, 부동산 등기증명서는 물론 해당 부동산의 등록세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부동산경매절차는 같을지 모르지만 신청방법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경매절차는 매각인이 경매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이 이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경매개시 결정과 부동산의 매각준비가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경매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검토가 되면 등기관에게 부동산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여 진행합니다.

 

 

 


세 번째, 검토와 결정을 통해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부동산에 대한 매각기일을 법원의 게시판, 전자매체, 관보에 공고를 하고 매각방법을 결정 이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입찰자들은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부동산에 대한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 신청에 대한 보증금을 부동산경매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부동산경매절차 중 입찰이 마감되면 참여자 모두 앞에서 입찰결과를 공개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매각기일에 최고가를 입찰한 매수인에게 부동산경매절차에 진행한 부동산을 매각 결정기일을 따로 정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관계인에 대한 내용을 듣고 매각허가나 매각불가 사유가 있는지 확인 후 부동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말하는 주의사항으로 또한 입찰에 최고가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에 부동산경매에 따른 목적물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전부 지불하면 법원은 이에 따른 대금을 통해 부동산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배당을 하며 배당기일을 선정 후 채권자, 채무자 등이 볼 수 있도록 부동산 매각과 이에 대한 금액사항이 기재된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변호사 윤경과 함께 부동산경매절차와 신청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경매는 정말 간단한 줄 알았는데, 건물이나 부동산만 경매로 처분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채권자와 후 순위 배당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관계와 권리를 따져 처분해야 하는데요. 이런 배당 문제나 권리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분쟁이나 다른 쟁점을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동산변호사나 관련 법조인과의 상담과 조언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