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사기도박 혐의의 손해배상 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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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혐의의 손해배상 청구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카지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관광호텔에 위치해 있는 카지노들은 외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호텔 카지노에서 11억 원을 딴 중국인에게 사기도박을 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소송에서 패해 거액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A씨 등은 지난해 5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해 11억 원을 땄습니다. 그러나 카지노에서는 중국인들이 내부 직원과 공모해 사기도박을 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인들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난 후 카지노 측에서는 중국인들이 게임 도중 내부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한 뒤 거액의 배팅을 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인들과 공모를 해서 사기도박을 했다는 해당 직원의 진술서를 받아내기도 했는데 이에 중국인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카지노 측을 협박혐의로 고소하고 자신들이 딴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기도박 공모 의혹을 받던 내부직원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카지노의 강요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내용을 털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카지노 측에서는 사기도박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내부직원과 중국인들이 어떻게 사기도박을 했는지 밝혀내지도 못했으며 직원이 중국인들에게 카드 순서 정도를 알려줬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없이 거액을 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게임 도중 딜러가 4번이나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인 A씨 등 2명이 호텔 카지노를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카지노 직원과 공모해 사기도박을 했다는 혐의가 없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