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살인미수 적용

보복운전 살인미수 적용

운전을 하다 보면 보복운전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얼마 전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보복운전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지난 1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레조 승용차를 몰다가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B모씨와 시비가 붙자 홍씨를 차로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통해 이씨가 차에서 내려 다가오는 홍씨를 가속페달을 밟아 전속력으로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국 최초로 보복운전 사건에 살인미수 유죄가 선고돼 경종을 울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 곧바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이 차량끼리 피해를 끼치는 일반적인 의미의 보복운전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은 차량에서 내려서 걸어서 나오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친 사안이라며 차량을 이용한 가해는 맞지만 통상의 보복운전이라는 의미에는 맞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도구와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니 운전면허에 관한 처벌은 관대하게 해달라거나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정을 조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서 참작할 부분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