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처벌 혐의는?<윤경 변호사>

뇌물수수 처벌 혐의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으면 철저한 조사와 함께 혐의가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뇌물수수를 공직자가 경찰이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부에서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된 전직 경찰관들에게 재판부가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최근 사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사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600만원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만원과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직 광양경찰서 소속으로 일할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6월 파면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교통사고로 숨진 조카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사채업자 C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다음해인 2012년 3월에는 아들이 구속되지 않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C씨에게서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을 물론 C씨 명의의 통장 직불카드를 만들어 58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D씨는 C씨에게 부서 회식비 명목 등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3일까지 4회에 걸쳐 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씨는 2011년 8월쯤 한 달에 150만원씩 5천만 원까지 빌려 달라고 요구해 이듬해 2012년 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사건 관련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이 경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사채업자에게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사채업자 B씨에 대해서도 폭행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