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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변호사 모욕죄 성립은?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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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변호사 모욕죄 성립은?


모욕죄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 감정 등을 훼손하거나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으며 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 성립을 두고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사례를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형사법률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모욕죄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연립주택 건물주로 세입자인 B씨와 집 안 계량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해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너는 아비 어미도 없느냐, 네 방에서 내쫓고 말 것이다”라고 말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 당하자 이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형사법률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너는 부모도 없느냐’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기 때문에 그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에 참기 어려운 욕설로 응대한 상대방의 불손한 태도를 꾸짖은 것에 불과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모욕죄가 성립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교회 예배 실에서 자신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D씨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고 노려보고, 같은 해 길거리에서는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지만, C씨는 D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현한 것은 아니라며 항소했는데요. 형사법률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 법원은 이 같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는 공공장소로 볼 수 있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D씨를 향해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해 모욕감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여부에 관한 두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욕죄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판결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형사법률변호사인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보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