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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 및 처벌은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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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 및 처벌은


일반적으로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이며,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 행위로 인해 반드시 상해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엽다는 이유로 여자 어린아이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당긴 행위가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폭행죄 성립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 공연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던 B양의 양손을 잡아 끌어당기자 당시 함께 춤을 추던 B양의 어머니는 A씨를 제지하고는 “A씨가 자신의 딸의 얼굴을 당겨 뽀뽀하려고 했다” 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춤추는 아이가 귀여워서 칭찬해 주기 위해 손을 잡았던 것일 뿐 입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다며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어서 폭행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A씨는 강제추행과 더불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A씨가 추행한 것이 아니라 B양과 같이 춤을 추기 위해 손을 끌어당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아당긴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최근 이와 같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며, 이번 사건처럼 양손을 잡아 끄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귀엽거나 칭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알아본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폭행죄 성립여부를 가리기가 애매할 수 있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억울하게 폭행죄의 가해자로 몰렸거나, 무죄를 입증하고 싶으신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방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