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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7. 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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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사람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건이 소송으로 발전하면 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 관계 속에서 최선을 방책을 찾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민사소송으로 발전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음식점에서 A씨 일가족 5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돌이 갓 지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식당 통로에 세원 둔 채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했는데요.

찌개를 가져오던 종업원 B씨가 실수로 국물을 아기 유모차에 흘려 아기는 허벅지 전치 4주의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식당과 종업원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수술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식당 측은 내부 통로에는 유모차를 세울 수 없다는 안내문을 게시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으며 A씨가 올린 악성 게시물로 오히려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종업원 B씨와 식당 측은 A씨에게 약 1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식당종업원인 B씨는 음식을 손님에게 운반할 때 조심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특히 운반 경로에 아기가 있을 경우 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일가족은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식당 통로에 유모차를 놓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과실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식당 통로에 세워둔 유모차 속 아기가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측이 치료비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이 소송으로 발전하게 되면 법적 자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은데요. 윤경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최선의 방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