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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 어떻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7. 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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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지식이 곧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요. 따라서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도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계약종료 후에도 영화정보를 계속 사용한 한 사이트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아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ㄱ사이트와 3년짜리 계약을 맺고 자신이 축적한 각종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전까지 A씨가 축적한 정보는 원DB, 계약기간 동안 업데이트한 정보는 용역제공 DB 등으로 구분했었는데요. 



ㄱ사이트는 원DB의 소유권을 넘겨 받는 조건으로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업데이트 된 용역DB의 소유권도 사이트가 갖기도 하면서 대신 업데이트 비용으로 매달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씨와 ㄱ사이트는 3년 계약이 끝난 후로부터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었는데요. 



A씨는 지난 해 ㄱ사이트와 맺은 계약은 영화정보에 대한 이용만을 허락한 것이지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 아니라며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ㄱ사이트의 계약은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최초 계약서에 영화정보가 들어있는 원DB의 소유권을 1억원에 ㄱ사이트 소유로 이전한 후 업데이트 된 용역DB도 ㄱ사이트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후 계약서에도 ㄱ사이트가 영화정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사이트가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5억 2000여만원도 영화정보 양도의 대가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아, A씨도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맺었으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