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재해사망보험금 보상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보상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자살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일은 자살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 사망 시 일반 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지급받는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데요.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을 했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들이 지난해 목숨을 끊자 해당 보험사는 일반보험금 60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 등이 소송을 내자 해당 보험사는 자살은 원친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약관도 정신질환 자살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살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주장처럼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람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에 자살한 사람에게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관 문장의 구조를 무시한 해석이라고 보았는데요. 

특약 가입자들이 해당 약관을 보고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보험약관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데, 약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특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살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보험 약정은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자살재해사망보험금와 관련한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금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자살보험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조언을 원하신다면 윤경 변호사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