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어떻게?[윤경 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민사소송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법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회사가 영업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그가 지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덤핑 판매하였고 이를 숨기려고 그 차액만큼 전산상 미수금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생한 미수금은 1억원에 달했으며 A사는 같은 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B씨는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판매 목표를 설정해 비정상적인 판매행위를 사실상 조장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B씨 등은 1억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회사가 영업사원에서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독려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영업방식이라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B씨가 속한 영업소의 평균 목표 달성률을 보면 회사의 판매 목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영업사원들의 일반적인 덤핑 판매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매출액과 제품 경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장애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는데요. 

B씨의 책임이 제한된다면 위법한 판매활동을 한 영업사원에게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생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사원들에게도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은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손해배상의 범위나 발생원인에 대한 부분에서 갈등이 생겨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문제로 소송을 준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