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폭행사건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군사재판 폭행사건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군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특별법원은 군사법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군사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군사재판입니다. 이는 군인이나 군무원은 물론 사관생이나 예비군, ROTC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금일은 이러한 군사재판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했다면 전역을 하고 민간인 신분이 되었더라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ㄱ씨는 지난해 강원도에 있는 한 소초에서 실탄이 장전된 총기 등으로 후임병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전역 전에 기소되었지만 기소 직후 전역하는 바람에 군사법원이 ㄱ씨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지법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2심인 서울지법과 2심인 서울고법은 ㄱ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면서 ㄱ씨는 군사법원에서 1심에서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군형법 제 1조 4항 3호에 따르면 초병특수폭행이나 협박죄 등을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은 군인에 준해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므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의 신분이 없어졌든 간에 군사재판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1심과 원심 법원은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하는데도 재판권을 행사해 관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사재판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군대 내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므로 군형법이나 군사재판에 대한 사항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