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소송 우선변제권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경매소송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호 하는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차인이 따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이행했더라도 이후 주소를 이전했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먼저 부동산경매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A씨는 한 아파트를 집주인 B씨에게 1700여만원을 주고 임차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는 주인 B씨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채권 최고액 6,000여만원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기나 했으나 걱정이 되어 법원에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이행했습니다. A씨는 이후 경기도로 주민등록만을 옮기고 계속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신청한 경매에서 경락대금 2,000여만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1,950만원을 은행에 배당했습니다.
A씨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과 같이 주소를 옮길 수도 있는 만큼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에서 제외한 것은 옳지 않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부동산경매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임차인이 지위를 높이고자 따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이행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받을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각각 별개의 것이라고 보았는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했던 대항력은 물론이고 우선변제권 역시 없어지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분쟁은 보다 자세하고 실질적인 법적 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확인해 그에 따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동산경매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지식과 다채로운 분석력을 갖춘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