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마약범죄 어떻게 대응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22. 16:23
728x90

마약범죄 어떻게 대응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마약 사건들을 보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저 남의 일이려니 하고 넘어가고는 합니다. 


또 많은 이들은 우리나라가 마약 사건에서는 안전한 편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마약 관련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고 또 경찰 단속도 철저했기 때문에 마약 문제는 남의 일이고 또 우리나라는 마약 안전지대였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이제 옛말입니다. 생각보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의외로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데이트를 할 때 여성에게 몰래 먹여 기절시키고 성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마약이 활발히 거래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해외의 마약범죄 관련 조직들이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마약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범죄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마약에 손을 댈 수 있고 투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마약 관련 사건에서의 피의자 연령대를 조사해 보면 30대 이하나 5~60대 이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마약에 잘 손을 댈 수 없는 연령대에서도 마약 사건이 흔해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미성년자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해외 쇼핑몰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누구라도 마약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제 계좌나 카드만 있다면 어린아이들도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구매가 가능하고, 비교적 경제력이 낮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단순 소지하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받기만 하더라도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의 처벌이 가능한 식입니다. 


간혹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낯선 사람에게 마약이 든 여행용 가방을 모르고 부탁 받아서 출국장으로 넘기려다가 적발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일도 있는데 이 역시 마약류의 수령과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당연히 마약을 흡입하는 것은 더욱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 흡입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게 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나눠주거나 팔게 되면 중대한 마약범죄로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를 순전히 호기심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단 것입니다.



마약범죄가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에 법원에서는 최대한 강경한 처벌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게 되면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등 사법기관의 증명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쉽게 마약 혐의가 성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아주 소소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처벌을 받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윤경변호사는 마약 소지와 투약, 매매 등과 관련된 수많은 마약범죄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분석과 대응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시작된 일이 커다란 문제로 커져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을 때 윤경 변호사와 상담하고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