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죄 처벌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미성년자약취죄 처벌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미성년자약취죄라는 죄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부모라 할지라도 별거 중에 자녀를 함부로 데려가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미성년자약취죄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죄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

 

 

 

2008년 결혼해 아들을 낳은 A씨는 2014년 바람을 핀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내 B씨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초가에 들어간 아내는 아들을 혼자 기르기 시작했고 양육에서 배제된 A씨는 아들을 1년에 두 번 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낸 이혼소송이 길어지면서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는 정해지지 않은 채 별거 기간만 길어져 갔습니다.

 

 

A씨는 아들을 볼 수 없게 되자 몰래 데려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A씨는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길을 지키고 있다가 장모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가는 아들을 그대로 낚아채 근처에 있던 자신의 부모에게 데려갔습니다.

 

손자를 안아 든 A씨의 부모는 근처에 세워둔 차량을 이용해 아이들 데리고 가버렸고 B씨는 바로 A씨를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미성년자인 아들을 불법 유인한 혐의 즉 미성년자약취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빼앗아 양육자와 아들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으로 아이들 데려간 것을 고려해 형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선고가 나오기 전 먼저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조정이 이루어 지면서 주중에는 A씨가 주말에는 B씨가 아들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실제 부모라고 할지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보호관계를 침해하면서 아이들 데려오면 미성년자약취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이혼소송을 하면서 양육에 대해 합의를 하거나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고민중이라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