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의료법위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형사처벌 의료법위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의료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인데 수면내시경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했지만 선의적으로 주치의사를 도와 주었던 인근병원 또 다른 의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환자를 담당했던 주치의사가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인근에 있는 다른 병원에 있다 선의적으로 주치의사를 도운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용인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B씨에게 마취약제를 이용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도중 호흡이상 증세를 일으켰고 상황이 급박해지자 인근에서 신경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조치를 했지만 결국 B씨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B씨의 유족들은 거세게 항의 했고 경찰조사 결과 A씨와 C씨는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받은 검찰은 의료법위반에 대해 다른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인 C씨는 일단 가해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아니었고 A씨의 도움요청에 의해 선의적으로 응급조치에 임하는 등 의사의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료법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타당한지에 대해 판단을 했고 형사처벌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 측은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피의자를 처벌할 경우 또 다른 의료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의사들의 지원과 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고 결국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의사 C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의료법위반을 했을 때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것인만큼 법에서도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사항으로 혹시라도 의료법에 연관되어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