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퇴직금 지급기준 무엇?【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10. 00:32
728x90

퇴직금 지급기준 무엇?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퇴직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정당하게 근로를 한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는데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채권추심업체에 근무하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사측에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A씨가 입사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상호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채권추심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업을 하거나 위임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일 경우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기본급 없이 성과급만을 지급했고 A씨 등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도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회사가 기본급을 주지 않았고 고용보험 등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정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회사가 채권추심원에게 사무실과 업무용 기기 등을 제공한 것은 수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이지 근로자로 고용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등이 처음에는 6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되었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3~5년 간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았다면서 체결된 계약은 언뜻 위임계약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되었지만 이것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일 뿐 A씨 등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의 성격을 지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퇴직금 지급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해당 사안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