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소음피해 어디까지 인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29. 09:59
728x90

소음피해 어디까지 인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살인사건이 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음피해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사 갈 집을 고를 때 역시 소음에 대해 민감하게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관련된 소송 사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 역시 소음피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로가 완공 된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 소음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은 아파트 바로 옆 내부순환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건설사에게 위자료의 책임을 인정했고 1억 8,380만여원과 함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완공 시점은 내부순환로가 개통된 이후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부순환로는 1990년 착공이 되었고 아파트는 2004년 완공이 되었습니다. 또 재건축으로 진행된 아파트신축에서 행정청에서는 도로의 소음과 관련되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 재건축조합에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서울시 측은 위와 같은 이유들로 조정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주 소음원인 내부순환로의 소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아파트의 분양공고에는 소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아파트 거주자 역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가 개통된 이후 고증 주거공간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도로 설치 관리자가 소음방지를 취하는 것 보다 건설업체가 스스로 소음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소음피해는 살인사건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우리 주변에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음피해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 소음피해에 대한 문제나 분쟁이 있다면 윤경변호사와 상담 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