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입었다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보이스피싱 피해 입었다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개인정보 유출 통화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는 등 그 수법과 피해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싱이란 “개인정보 (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 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커져버린 보이스피싱

피싱은 보이스, 문자, 메신저, 사이트 등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해 해당 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을 편취하거나 자녀 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 자금을 편취하는 등 최근 큰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더욱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지난 2014년 2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보유하고 있는 돈을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L씨의 우체국 계좌 등 3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모두 6030만원을 이체하게 되는데요. K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자 통장 명의자인 세 사람을 상대로 반환 청구소송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생각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장 계좌의 명의자는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부당 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K씨가 피싱 사기에 이용된 통장의 계좌 명의자 L씨 등 3명을 상대로 “피고들은 모두 6030만원을 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원고의 돈은 이체 즉시 피싱 주범에게 인출돼 빠져 나갔고, 피싱 범행의 경우 실질적 이득을 취하는 주범은 따로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예금채권의 이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들이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사기범에게 건냈다고 하더라도 이 통장들이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 명의의 계좌는 원고가 이미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데 이용한 수단에 불과했고 원고의 손해와 피고들의 통장 교부행위 사이에 상당인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사례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판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확실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