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책임 과실의 범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교통사고책임 과실의 범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우리나라 어딜 가나 자동차가 없는 곳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요. 등록된 자동차 수만 해도 2천만대가 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교통사고책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를 위해 오늘은 교통사고책임에 관한 판례와 더욱 자세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당시 6세)은 2015년 8월 학원을 마치고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하게 됩니다. A군의 부모는 학원관계자 등을 상대로 4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게 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로 숨진 A군의 부모가 모 미술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B씨와 이 학원 원장 C씨, 가해 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 등은 공동해 A군 부모에게 각 1억 8200여 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치원, 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학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어린이의 승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 놓고 오거나 적어도 어린이와 함께 하차한 후 짧은 시간이라도 통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해 합니다. 운전자 B씨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점멸등도 켜지 않은 채 A군이 하차하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원장 C씨도 B씨에게 학원 차량에 승차한 원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안전 교육을 충실히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군도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1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범위

이 같은 사례는 보호, 감독 의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책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통상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사고(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자가 교통사고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 되고, 만약 교통사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책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윤경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