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사례 알아보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여금소송 사례 알아보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여금은 금전을 대여했을 때 회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여금은 그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 대여금으로 나뉘는데요. 장기대여금은 대차대조표 일로부터 1년 이후에 회수되는 것으로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단기대여금은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의 과목으로 표기됩니다. 이러한 대여금은 대여증서 외 기타의 방법으로 돈을 빌렸을 때 생기는 채권을 말합니다.

오늘은 윤경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대여금이 얽힌 대여금소송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소송 사례

조합이 질권을 침해했다며 우선수익권의 질권자인 건설 시공사가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천 내의 부지 2만 4,267평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A 조합은 B 시행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B사와 C 건설은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A 조합은 B 시행사와 신축 아파트 부지에 대한 계약을 성사하고 매매대금으로서 46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조합은 C 건설의 사업비 관리 계좌에서부터 사업비를 명목으로 95억 원과 125억 원 등을 빌려 총 220억 원의 대여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조합은 한국토지신탁과의 담보신탁계약 당시 우선수익자를 시행사로 하였지만, 시공사 C 건설이 1순위의 우선수익권 질권을 설정 받았고, 이후 B사의 부도로 인해 조합이 116억 6200여만원을 갚지 못하자 C 건설이 소송을 내었습니다.

이에 1심은 C 건설의 손을 들어주었고, 2심은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시 C 건설의 손을 들어주며 귀속 주체가 달라졌더라고 권리질권이 소멸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밝혔습니다.

대여금소송 문제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채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물건에 대한 우선 변제권리인 질권에 대한 대여금 소송이었는데요. 대여금 소송은 용어가 복잡하고, 우선변제권 권리와 같은 변수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준비하기가 어려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여금으로 인한 분쟁이 소송으로 번질 우려가 있을 때는 법률가와 함께 꼼꼼한 상담을 통해 이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는 이러한 대여금소송 문제에 대하여 많은 지식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상담 주신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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