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도로교통법 위반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아 범하게 되는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데요. 주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신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과, 시장, 군수, 도로관리자 등의 신호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례를 윤경 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변호사 - 도로교통법 위반
A씨는 인천국제공항 내 공항순환 버스정류장 앞에 콜밴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물게 되자 재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심은 벌금 20만 원을 그대로 부과하였지만 2심에서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 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결에 관해 해당 조항은 버스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하게 되면 버스 이용 승객에게 불편과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일반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차를 주정차 하면 벌금을 내듯 공항버스 정류소 인근에 차를 주정차 해도 같이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에 덧붙여 법률상 유상버스와 무상버스 정류지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2심에서 도로교통법에 정한 버스 여객자동차는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에 한정되기 때문에 공항순환 버스는 이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문제는 윤경 민사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공항순환 버스 인근에 타를 정차했다가 벌금을 물게 된 사례인데요. 정식 재판으로 대법원까지 이어진 사례이지만 결국 원심이 파기 되어 관할 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은 깜박하면 자칫하여 벌금을 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을 만큼 평소 차량을 운전할 때에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나약 교통사고나, 억울한 일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는 민사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이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경변호사는 이러한 도로교통법 위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지식과 비결이 있으므로 상담 주신다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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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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