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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하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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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하려면?


최근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고 나서 고가의 분양이라고 하며 A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입주민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입주민들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이 된 문제의 임대아파트는 분양으로 전환 시 입주자를 모집 공고 할 때의 분양가격, 건축비와 택지비에서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대한 범위 안에서 실제 투입되었던 건축비 명목을 적용하고 택지비 경우에는 지역 조성원가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시와 A사 측이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밝혔습니다. 


이 소송을 계산만 해도 수백억에 달하는 큰 소송인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시에서는 이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시에서는 토지취득과 관련된 과세표준 자료는 A시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기한 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소유인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게 된 자로부터 권리자가 그 반환에 대해 청구를 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여기서 부당이득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실제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되면서 이를 통해 손실을 입어야 합니다. 만약 한 쪽에서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쪽에서 손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자체도 성립하게 되지 않고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인정한 최근 사례도 있는데요.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A사의 가맹점주들이 어드민피로 얻게 된 부당이득금과 관련해 반환을 요구하여 냈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A사가 패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드민피란 여러 명목으로 매출액의 일부분을 A사에게 내도록 한 금액 입니다. 


법원에서는 가맹점 입장에서 본사인 A사가 어드민피를 일방적으로 내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자재부터 모든 것을 의존하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당한 조건의 어드민피라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 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승소를 판결 내렸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며, 부당이득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라면 절대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처음부터 차근 차근 윤경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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