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 문제 해결하려면?
최근 논란이 많았던 강릉 10대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의 가해자라고 당당하게 밝히며, 부산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피해자 사진을 자신들이 벌인 폭행사건의 피해자 사진과 비교하며 조롱을 하는 등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피해자의 친언니가 SNS를 통해 가해자들의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을 올렸었는데, 해당 내용에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들은 피해자의 언니가 자신들의 내용을 퍼뜨려 신상정보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며, 이것으로 고소를 하거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는 등의 대응 방법도 올렸습니다.
나중에는 금방 잊혀질 사건이라고 하며, 이를 이용해 SNS 스타가 되겠다고 하는 등 가해자들끼리 해당 폭력 사건을 미화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해자들이 언급하는 정신적 피해보상,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신적 피해란 의도적인 불법행위 중 하나 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혹독한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거에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꼭 신체적이거나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꼭 그런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피해 자체만으로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동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건으로 시민단체가 정신적 충격 등을 배상하라고 하며,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최근 패소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보상 등 소송에서 1인당 3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판매했던 차종들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A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하며 사건의 인과관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낸 내용 및 증거 만으로는 해당 차종이 국내의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등 많은 양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게 되었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신적 피해 자체 만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 등을 확실하게 제출하고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정신적 피해보상 사례를 다수 경험해 본 바 있는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려 준비하거나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윤경 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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