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건물명도청구소송】<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사건> 건물명도청구사건에서 임대인은 어떤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까?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 부속물 매수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 등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건물명도청구사건에서 임대인은 어떤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까?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 부속물 매수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 등을 할 수 있을까?>
● 임대인은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요건사실 및 항변사실
임대인은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① 임대차계약의 성립사실, ②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③ 임대차의 종료원인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일반적 항변으로는 동시이행의 항변(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 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한 지상물 또는 부속물 매수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과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을 들 수 있다.
목적물이 임대인의 소유인 사실, 임대차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요건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간접점유자인 경우에도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187 판결, 1991. 4. 23. 선고 90다19695 판결).
다만, 임차인이 점유를 완전히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은 이행불능의 항변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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