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54]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소    장

원    고  곽○○

강원도 ○○시 ○○읍 ○○리 1164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장관 김정길 (소관 : 산림청)

부동산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강원도 ○○시 ○○면 ○○리 145 임야 1861㎡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취지에 기재된 부동산은 일정(日政)시의 토지사정 당시인 1915. 5. 18. ○○시 ○○면 ○○리 1206 거주 소외 망 곽치○의 소유로 사정을 받은 동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의 원본상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위 곽치○이 사망하여 동인의 아들인 소외 망 곽종○이 동인을 상속하였고 위 곽종○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원고가 위 곽종○을 상속하여 결국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후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경작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 곽치○의 호적원부는 불행하게도 6.25사변중 멸실되었고 그 이후 1954. 7. 30. 원고가 호적원부를 제재함에 있어서 그의 부친인 위 곽종○까지만을 신고하여 그 결과 원고의 조부인 위 곽치○은 재제된 호적원부에서 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청주곽씨의 족보에 의하면 위 곽치○이 원고의 조부인 사실이 충분히 입증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은 위 곽치○의 소유이고 원고는 그 상속인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그것에 의하여 원고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자 피고에 대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호적원부의 멸실로 인하여 위 곽치○이 제재된 호적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 등을 들어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부인하고 원고의 위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구등기부등본	1통

1. 갑제2호증	등기부등본	1통

1. 갑제3호증	제적등본	1통

1. 갑제4호증	호적등본	1통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2. 소송대리인 위임장	1통

3. 위 입증서류	각 1통

2019. 6. 3.

위 원고  곽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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