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사례56]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소    장

원    고  1. 성○숙

경기도 ○○시 ○○구 ○○동 180-2 48/5

2. 성○엽

경기도 ○○시 ○○면 ○○리 816-12 3/2

피    고  1. 장○숙

서울시 ○○구 ○○동 11 ○○아파트 112-208

2. 장○호

서울시 ○○구 ○○동 322 ○○아파트 103-104

3. 장○나

경기도 ○○시 ○○읍 ○○리 14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인무효]

청 구 취 지

1. 원고 성○숙, 성○엽에 대하여 각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가.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장○숙은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8. 8. 10. 접수 제220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장○호는 위 같은 등기소 2018. 8. 22. 접수 제231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별지목록 기재 2, 3, 4, 5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장○숙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8. 19. 접수 제549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장○호는 위 같은 등기소 2018. 8. 19. 접수 제54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3) 피고 장○나는 위 같은 등기소 2018. 8. 25. 접수 제561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망 정□□(사망당시 주소 : 경기 ○○시 ○○면 ○○리 816-12, 별지목록 4, 5 기재 부동산)의 소유였는데 그는 2018. 7. 22. 사망하였습니다. 위 망 정□□의 상속인으로는 소외 성□□과의 사이의 친생자녀로서 망인과 주거를 같이 하던 독신의 원고 성○엽과 이미 출가한 성○숙이 있었고, 2010. 8. 21. 위 망인의 호적에 양자로 입적한 피고 강○○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망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원고 성○숙, 성○엽과 피고 강○○가 각 3분의 1의 비율에 의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피고 장○숙는 원고들이 위 망인이 낳는 친생자녀들이고 그 중 성○엽은 친모인 위 망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들이 위 망인과 소외 성□□과의 사이에 혼인외의 자로서 위 망인의 호적에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위 망인의 친오빠인 피고 장○호와 공모하여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인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3. 한편, 피고 장○나는 위 장○호의 딸로서 동인과 함께 장○숙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역시 피고 장○숙 앞으로 원인없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이 또한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무런 원인이 없는 무효인 등기라고 할 것입니다.

4. 그렇다면 결국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장○숙 앞으로 이루어진 원고들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원인무효인 등기이고, 피고 장○호, 장○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은 원인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제적등본	1통

2. 갑제2호증의 1, 2	각 호적등본	각1통

3. 갑제3호증의 1, 2	각 주민등록등본	1통

4.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각 등기부등본	1통

5.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각 토지대장	1통

6. 갑제6호증의 1, 2	각 건축물관리대장	1통

기타 변론시 수시 입증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통

1. 위임장	1통

1. 소장 부본	3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7. 3.

위 원고  1. 성 ○ 숙   (인)

2. 성 ○ 엽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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