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이득상환금청구)[사례94]이득상환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소    장

원    고  박 ○ ○

서울시 ○○구 ○○동 21

피    고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구 ○○로 2가 111-1

대표이사  김 ○ ○

이득상환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기본  금액)  금액 :                                       원

(지연손해금)  비율 : 연 5푼                               (  )

기간 :                 부터                 까지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소지인 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입니다.

	1	2	3
(1) 액면금액
(2) 발행인
(3) 지급인
(4) 지급지
(5) 발행지
(6) 발행일
(7) 지급제시 한 날

2. 원고의 수표취득 경위

(1)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의 취득                             (   )

(양수일자)                     (양도인)

(2)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취득                             (   )

(양수일자)                     (양도인)

(지급제시기간만료 당시의 적법한 소지자)

3. 위 수표는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에 지급제시 되지 못함으로써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습니다.

4. 이로 인하여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그 액면 금           상당을 이득하였습니다.

5. 원고는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 당시의

(1)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   )

(2) 적법한 소지인으로부터 이득상환청구권을 전전 양수한 자로서

(   )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

6. 지연손해금

(1) 비율 : 민법상 연 5푼                                     (   )

(2) 기간 : 청구취지와 같다                                   (   )

위와 같이 주장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원고(서명)                                                    (날인)

원고              대리인(서명)                                (날인)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	수표 앞면, 뒷면	각1통

1. 갑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통

기타 변론시 필요에 따라 수시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3.  25.

위 원고  전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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