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9]약정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소    장

원    고  심 ○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179-1304

피    고  ○○관광 주식회사

제주도 ○○시 ○○동 1691-29

대표이사  신 ○ ○

약정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피고는 2018. 1. 8. 현재 원고에게 금 1,1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50,000,000원을 매월 1억원씩 10개월간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11개월 째에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되 이자율은 년 30%의 비율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 기재내용과 같이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회수	지급기일	지급금액	회수	지급기일	지급금액
1회	2018. 2. 10.	128,750,000	7회	2018. 8. 10.	113,750,000
2회	2018. 3. 10.	126,250,000	8회	2018. 9. 14.	111,250,000
3회	2018. 4. 13.	123,750,000	9회	2018. 10. 12.	108,750,000
4회	2018. 5. 10.	121,250,000	10회	2018. 11. 10.	106,250,000
5회	2018. 6. 15.	118,750,000	11회	2018. 12. 14.	153,750,000
6회	2018. 7. 13.	116,250,000

그러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분할 약정지급액 중 3회분까지의 금액만을 지급하고 그 후로는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이행기가 도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자 하나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약정지급액의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지급증서

1. 갑제2호증의 1 내지 12	각 약속어음

1. 갑제3호증	통고서

기타 구두변론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사본	각 1통

2. 위임장	1통

3. 법인등기부등본	1통

2018. 4. 1.

위 원고  심 ○ ○   (인)

서울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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