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49]중재판정취소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교역

제주시 ○○2동 390 제주도 ○○빌딩 1층

대표이사 고○○

피    고  ○○물산 주식회사

경남 ○○시 ○○구 ○○면 ○○리 20-5

대표이사 최○○

중재판정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98111-0111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19. 3. 10.에 한 별지기    재 중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구매인이고 피고는 공급자로서 2018. 3. 11. 미국산 네이블 오렌지 구매에 관하여 오렌지 2,000톤 110콘테이너를 미화 1,517,947.20달러에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물품이 부패 변질된 부분이 많아서 그 하자부분에 대한 금액 36,574.27달러를 공제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하자부분에 대한 대금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계약서의 입찰유의사항 제18항 대한상사중재항 단서에 전 제15항 마, 바호에 의하여 구상 처리된 내용에 대하여는 상사중재 등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제15항 바호는 다호의 검사 및 감정결과 외자공급자 귀책으로 인한 현저한 품위규격미달(착항검사 불합격)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인수를 거부 할 수 있다. 위 다호는 도착 이후의 품위(국립농산물검사소의 거사결과에 따름) 손상 및 중량은 당사 지정검사의 검사보고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검정기관인 ○○검정공사는 이건 검정보고서 결론에서 손해액은 공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 규정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하자물품에 대한 손해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 구상하여 지급한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중재신청 내용은 원고가 위 입찰유의사항 제15항 바호, 다호에 해당하므로 위 유의사항 제18항 단서에 의하여 상사중재사항이 아니므로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절차가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또한 중재판정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며 위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5호에도 해당하여 이 건 중재판정 취소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중재판정서	1통

1. 갑제2호증	검사보고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2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5. 7.

위 원고 주식회사 ○○교역

대표이사  고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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