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의 유형

⑴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물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

⑵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

⑶ 계약명의신탁 :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형식의 명의신탁

■ 명의신탁 관계 그림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A(매도인)                 A(매도인)                  A(매도인)

B             C           B               C        B                C

(신탁자)        (수탁자)       (신탁자)            (수탁자)   (신탁자)            (수탁자)

등기                      매매계약상 등기의무                  명의신탁

◆ 유형에 따른 법률관계

⑴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그에 기한 물권변동도 무효

○ 신탁자는 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수탁자에게 이전등기의 말소청구 or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⑵ 3자간 등기명의신탁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법 제4조 제1항).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

○ 매도인은 ① 소유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 청구 or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可(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매도인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함.

따라서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매도인 앞으로의 이전등기(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청구 가능(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이러한 청구는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아니므로 수탁자는 매도인이 신탁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말소 또는 이전등기이행을 거부하는 내용의 동시이행항변 不可.

⑶ 계약명의신탁

○ 2개의 약정이 존재 : 이러한 신탁계약은 ① 수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약정과 ② 등기명의는 수탁자 명의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신탁자의 소유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으로 구성됨.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법 제4조 제1항). 위임약정도 무효(일부무효의 법리).

○ 매도인의 선의․악의 여부에 따른 법률관계

①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 원래 매도인과 수탁자의 매매계약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로의 이전등기는 유효함(법 제4조 제2항 단서). 수탁자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함.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고 수탁자에 대하여도 위임계약 및 명의신탁약정에 터 잡아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만 남음(수탁자가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가 말소를 구할 수 없음).

-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부동산 자체인지, 아니면 매매대금인지 여부 : ㉠ 계약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이고(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71252 판결), ㉡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매매대금”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판결).

②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 수탁자 명의의 이전등기도 무효(법 제4조 제2항 본문)

- 매도인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평의 관념상 매매대금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수탁자를 대위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