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51]신용카드거래정지처분취소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소    장

원    고  이 ○ ○

서울시 ○○구 ○○동 69-14 ○○쇼핑 6동 4층

피    고  주식회사 ○○신용카드

서울시 ○○구 ○○동 949-1

대표이사 정○○

신용카드거래정지처분 취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처분한 별지 목록 기재 신용카드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 목록 기재 신용카드는 원고가 사용하던 카드였는데 피고는 소외 조○○가 피고 회사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음에 있어서 원고가 위 소외인의 카드발급신청서에 원고가 자필서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인과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동시에 원고가 사용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종 신용카드에 대하여 신용거래정지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는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거래정지를 당하였습니다.

2. 위 구상금청구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7601호 본안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부분은 2018 9. 5. 청구기각 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지금까지도 원고의 신용카드거래 정지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요즈음처럼 신용이 생명처럼 중요한 시기에 피고의 부작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기에 피고에게 거래정지처분의 해지를 누차 구두로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어서 부득이 손해배상과 거래정지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소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판결문사본	1통

2. 갑제2호증의 1, 2, 3	신용카드사본	3통

기타는 변론시 수시 거증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1. 주식회사등기부등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위임장	1통

2019. 7. 2.

위 원고  이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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