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기사 채권집행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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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점포 관리비는



부동산경매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안으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경매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한 뒤,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것인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상가 점포 일부를 경락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해당 상가가 A씨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자 A씨는 등기를 마치지도 않았고 점포 운영도 시작하지 않아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상가가 입주자 A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매로 해당 상가 점포를 취득하였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리비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의 점포 취득으로 전 소유자가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상실했는데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한 후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부동산경매변호사인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로서의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권리회복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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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부동산지정신청서】(경매)).hwp

 

【매각부동산지정신청서】(경매)【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매각부동산지정신청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의 귀원 2O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졌으나 본건 각 채권액 금OO원정, 집행비용 금OO원정, 합계 금OO원정이므로 본건 부동산중 어느 토지(또는 건물)의 매득금으로 위 채권액 및 집행비용에 충당하기에 충분하므로 동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지정합니다.

 

2O . . .

                                             

                                                             채 무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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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에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경매).hwp

 

 

 【관리인에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부동산 강제명령)】(경매)【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관리인에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사 건2O 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인(매수인)○ ○ ○

상대방(채무자)○ ○ ○

위 당사자간 귀원 2O 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의 2O .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동산관리명령에 기하여, 관리인 ○○○가 관리를 위한 그 인도를 구하였던 바, 채무자(소유자)가 이를 거절하여 관리의 불능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채무자(소유자)는 위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관리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십시오.

 

2O . . .

 

신청인(매수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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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경매).hwp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사 건2O 타경OOO호 부동산OO경매)

채 권 자○ ○ ○

채무자(소유자)○ ○ ○

공 유 자○ ○ ○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1. 위 당사자간의 귀 원 2O 타경OOO호 부동산공유지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매각기일이 2O . . . 10:00인바, 신청인(공유자)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것을 사전에 신고합니다.

2. 보증의 제공 기타 매각절차에 관하여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부 등본1통

1. 주민등록 등본1통

20 . . .

우선매수신고인 공유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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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집행문부여신청서 송달증명신청서 확정증명신청서) [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청서(집행문부여신청서,송달증명신청서,확정증명신청서).hwp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20  가 (차)     (  단독 20 .  .  . 선고,

기타   )

원고(채권자) 집행문부여 인지액 500원

송달증명 인지액 500원

피고(채무자) 확정증명 인지액 500원

제3채무자

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20  .  .  .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이 20  .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1항, 2항, 3항) 신청인 원고(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위 (송달, 확정)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  .  .

법원 법원사무관(주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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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가처분)이의신청서


가압류 이의신청시 신청이유와 소명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서식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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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가압류집행 해제신청서


가압류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집행 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1가압류(가처분)집행 해제신청서.hwp






서식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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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압류신청진술서 양식


가압류신청진술서 양식입니다.


청구채권, 보전의 필요성, 본인소송, 중복가압류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진술서.hwp






서식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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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_민사분쟁변호사


현재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만큼은

인권이 참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권의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는 것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큰데요. 오늘은 국가위원회의 조직과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 향상과을 위해서 설치된 기구로,

인권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는?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제나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를 당한 사람은 인권침해 혹은 차별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 인권 위원회에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직접 작성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혹시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인권에 대하여 고민해보고 상담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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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대처법_형사사건변호사


언어폭력이란 말로써 상대방에게 위협 또는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언어폭력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 의해서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언어폭력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형사사건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언어폭력이란?


언어폭력은 사이버 모욕죄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인데요. 사이버 모욕죄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넷 상에 경멸적인 감정을 담아 기재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것을 말하며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상에 사실인 내용이나 허구적 내용을 담아 기재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언어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인터넷에 상대방에 대한 욕설을 한 경우에 인정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서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거짓의 정보를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요즘 인터넷 익명이 보장되면서부터 사이버 모욕죄나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가 많아졌는데요.

가벼운 욕설이라고 해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고.. 자신은 아무런 의도가 아니여도

듣는 상대방 입장에선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요~

만약 인터넷 상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일을 겪으셨다면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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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