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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회사도 근로기준법 적용 될까?

 


예전에 비해 요즘 근로자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 등이 많이 생기면서 그에 관련된 문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아닌 외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률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지와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제1항에 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은 물론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사회사업단체, 종교단체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을 한정시키지 않고 모든 사업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개념은 탄력적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는 경우에는 장소적으로 분산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조직적 관련을 가지고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2. 계절적 사업 또는 일용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3. 외국인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및 의무를 지켜야 한다.


 

 


다만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종속적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니 친족상호간에 누가 사용자이고 노동자인지를 형식적으로 구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2. 가사사용인은 제외된다.

 
3. 특별법에 의한 적용의 예외로서 선원의 경우는 해상노동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선원법이 적용되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한되며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또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결론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나아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일용근무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외국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및 의무를 준수,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민사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외에 별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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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 및 적용기간 등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원수에 따라 중소기업, 대기업이 나뉘느냐, 매출에 따라 나뉘느냐 논란이 많았는데요. 중소기업은 매출액, 자본금,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만 만족하면 중소기업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중소기업임을 신고하고 나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한 후에 중소기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중소기업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자료의 제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위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기간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모두 갖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창업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창업 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판단 등은 각각의 구분에 따릅니다



1.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에 맞지 않거나 중소기업 상한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 등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에 맞지 않거나 중소기업 상한기준에 맞기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범위기준 중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업법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소송 경험으로 여러분의 기업 관련 분쟁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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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모두 다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기업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보고서 제출 기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각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

 다음의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

나. 무보증사채권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

바. 파생결합증권



3. 위의 2.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가. 주권

나. 2.의 가.부터 바.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4. 위의 2. 및 3.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3의 가. 또는 나.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으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위의 3.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가.부터 바.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위의 4.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3.의 가. 또는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300인 미만인 경우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방법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짓 혹은 과장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다면 배상책임을 할 수 있으니 사업보고서는 거짓됨이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사어보고서에 대한 내용이나 형사/민사/부동산경매 등에 대한 법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윤경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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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저작권/저작자_윤경변호사

 

저작권 -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권변호사 윤경변호사

 

 

 

 

 

 

 


* 저작권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저작물을 그대로 출판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창작물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다양한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는데요.
경제적인 대가가 걸려있는 것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하며,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합니다.

 

 

 

 

 

 

*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라고 합니다.
저작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되며,


이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저작권 등록이나 납본 등과 같은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에 성명이나 예명이 표시된 경우 그 사람을 저작자로 추정하며,
이런 표시가 없을 때에는 작품의 발행자나 공연자가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 창작자와 저작권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회사, 단체, 그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작성되고 회사 등의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 등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상저작물을 들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은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감독, 배우, 촬영자, 작곡가, 미술가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영상저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상저작자가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 시나리오 등을 개별 저작물로 이용할 때에는
음악가, 시나리오 작가 등은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해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남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라고 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공모에 의한 저작물의 당선이나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저작물을 만든 경우,
초상화를 부탁하거나 사진을 찍는 경우 등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처음부터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각자가 기여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 비율의 입증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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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기업법률전문변호사]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중소기업 판단 유예 및 경과조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들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 적용 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결과한

날로부터 1년간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이 안된다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단,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예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확인"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 정보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등을 받으려고 하는 중소기업자라면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 중소기업자가 아닌데,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1. 중소기업 여부 판단 및 적용기간

 

-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은 해당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여부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 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을 합니다.

 

2. 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기간

 

-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 판단이나 적용기간은 아래의 구분에 따르게 됩니다.

 

ㄱ.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 등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결과된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으로 해당됩니다.

 

ㄴ.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기업으로 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창업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 등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모두 갖추었다면 창업 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중소기업으로 해당되게 됩니다.

 

- 위에 불구하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중소기업 여부 판단 등은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ㄱ.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ㄴ.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4천억 이상인 법인이 30/100이상 출자한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ㄷ.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에 맞지 않거나

중소기업 상한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및 경과조치"

 

 

1.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 중소기업이 그 규모 확대 등으로 더이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혜택 중단 등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사유가 발생된 연도 다음해부터 3년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ㄱ.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에 위치한 기업 및 중소기업 합병의 경우

 

ㄴ.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에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에

맞지 않거나 중소기업 상한기준에 안맞는 경우

 

ㄷ. 중소기업 상한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ㄹ. 중소기업 범위기준 가운데 독립성 기준이 안맞는 경우

 

2.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단, 아래의 개정규정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죄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ㄱ. 자기자본이 1천억 이상인 기업

 

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이상인 기업

 

 

 

 

[기업법률전문변호사]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중소기업 판단 유예 및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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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소기업과의 구분 [기업법률변호사]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은 규모기준이나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과

비영리를 목적인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에 따라서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추며,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를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

 

-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육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ㄱ.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는 기업

 

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가운데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으로 규모기준이나 독립성기준이 모두 갖춰져 있는 기업

 

*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주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재화,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 인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2.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중소기업과 소기업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서 소기업 또는 중기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ㄱ. 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업, 영상업, 방송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 위 업종 외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ㄴ. 중기업

 

중소기업 가운데 소기업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 기업

 

 

 

중소기업의 범위, 소기업과의 구분 [기업법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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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산으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위의 3.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가.부터 바.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25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해야 함)
· 위의 4.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3.의 가. 또는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300인 미만인 경우(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해야 함)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함)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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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①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구체적인 유통시장 공시자료에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법인 등(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함)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함)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위의 가.부터 라.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함)
바. 파생결합증권



 

3. 위의 2.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위의 2.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함).

가. 주권
나. 2.의 가.부터 바.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4. 위의 2. 및 3.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3.의 가. 또는 나.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제2항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행인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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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기업공시제도 주요경영사항 등의 신고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기업공시제도”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제공되도록 하여 일부만 유리한 투자정보를 가지게 되는 일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신경써야할 주요경영사항, 풍문에 따른 조회공시, 공정공시 대상, 자율 공시 대상에 대해 알아보죠.



 

세번째는 공정공시 대상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공정공시대상정보”라 함)을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함)를 제출하기 이전의 해당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



 

네번째는 풍문 등에 따른 조회 공시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외에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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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기업공시제도 주요경영사항 등의 신고①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기업공시제도”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제공되도록 하여 일부만 유리한 투자정보를 가지게 되는 일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신경써야할 주요경영사항, 풍문에 따른 조회공시, 공정공시 대상, 자율 공시 대상에 대해 알아보죠.



 

첫번째로 주요경영사항의 신고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 재무구조의 변경,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때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의 결정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 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함합니다.



 

두번째는 풍문 등에 따른 조회 공시입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하여 풍문 및 보도(이하 “풍문 등”이라 함)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해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공시요구 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6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위의 풍문 등에 따른 조회공시에도 거래소는 풍문 등이 없더라도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등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요구받은 다음날까지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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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