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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상표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금지 등의 청구권>윤경변호사

 

상표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금지 등의 청구권

 

1. 침해행위의 금지 등 청구권자의 확정

침해행위의 금지 등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이며 통상사용권자에게는 성질상 침해행위의 금지 등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표장에 대한 피고의 상표적 사용행위의 확정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원고의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상표법 소정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중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행위가 상표법의 각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문자 또는 그 결합을 상품상에 표시하여도 그것이 표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 표장사용이 출소표시기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상표적 사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의 상표법의 표장사용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주장, 입증에 따라 피고의 행위가 상표법 소정의 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응 피고의 행위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가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이유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을 주장, 입증할 경우에만 그 주장, 입증에 따라 이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에서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정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에 이를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구체적 사용태양이나 연결되는 웹사이트의 표시내용 등으로부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도메인이름의 요부가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 도메인이름 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영업을 취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위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57709 판결), “특정한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독자적인 상표를 부착·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메인이름이 일반인들을 그 도메인이름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메인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13782 판결).

그 밖에,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예방청구의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의 상표권침해의 우려를 기초 지우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은 특허권의 경우에 논한 바와 같다.

 

3. 피고가 사용하는 표장과 원고의 상표권과의 저촉 여부의 확정

. 상표의 동일유사

피고가 사용하는 표장이 원고의 상표권의 보호범위에 속하기 위하여는 우선 피고가 사용하는 표장과 원고의 등록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상표의 구성요소인 외관, 호칭, 관념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동일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표의 예로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동일 문자상표 간에 있어서의 종서와 횡서의 차이, 문자의 대소의 차이, 도형, 기호상표에 있어서의 크기의 대소, 표현의 미세한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된 2개의 상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면에서 비슷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상표의 구성요소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상 일반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1410 판결).

이 때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러한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을 위하여 필요하고(대법원 1994. 5. 24. 선고 94265 판결), 간이, 신속을 관례로 하는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도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지 않는 한 상표를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과 형상에 의하여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중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한 개의 상표로부터 여러 가지의 호칭, 관념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에 의한 호칭, 관념이 다른 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 내지 유사하다면 설사 다른 부분이 전혀 다르다 하더라도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136 판결).

 

. 상품의 동일유사

다음으로, 피고가 사용하는 표장이 원고의 상표권의 보호범위에 속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등록상표에 대한 지정상품과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상품과 사이에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상품이 동일하다 함은 두 개의 상품을 대비할 경우 상품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말하나 크기, 무게, 형태, 색채 등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거래실정에 비추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상품의 유사란 양 상품이 동일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거래상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근사한 것을 말한다.

상품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자료로 상표법상의 상품류구분표가 있을 수 있고, 상품류구분표상 동일 류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유사한 상품일 가능성이 크며 다른 류에 속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상품이 아닐 가능성이 크나, 이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유사한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류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1583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1037 판결).

 

. 상품과 서비스의 유사

등록상표를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서비스표로 사용하는 경우의 상표의 유사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는 상품 그 자체를,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에서는 상품의 동종, 유사성을 광범위하게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 수요자의 범위 등 출처의 오인, 혼동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업 중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 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오인하여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 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과 서비스업의 유사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1587판결).

대법원은 직물 염색 및 가공업과 모직물, 목면직물, 견직물(대법원 1986. 3. 25. 선고 8520 판결)/ 고시학원경영업, 학원정보업과 서적, 학습지,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테이프 등의 제조 판매업(대법원 1999. 7. 9. 선고 982887 판결)/ 귀금속 및 보석디자인업, 귀금속 및 보석감정업과 귀걸이, 목걸이, 반지(대법원 1998. 7. 24. 선고 972309 판결)/ 요식업, 레스토랑업, 간이식당업, 다방업, 호텔업과 빵, 베이컨, , 육포, 소시지(대법원 1987. 7. 21. 선고 86167 판결)/ 서적출판업과 서적(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2467 판결) 등에 대하여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고, 물리치료업 및 건강진단업과 내시경, 뇌파계, 체온계와 같은 의료기기는 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1587 판결).

 

. 피고의 항변에 대한 심리

(1) 피고의 표장 사용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에 저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의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으면 피고의 상표권침해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사유로는 상표권자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이 설정된 경우가 있고, 상표권도 권리이므로 권리남용의 항변, 실효의 항변이 있을 수 있고, 상표권이 무효라는 항변도 있을 수 있다.

(2) 그러나 상표권이 상표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항변의 경우에는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절차에서 상표등록사유의 하자 등을 이유로 상표권이 무효라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는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장 자체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7139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283판결).

 

.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의 문제

외국상품이 독점수입권자에 의하여 수입되는 경우 이와 별도로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판매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이러한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으나,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한 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42322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병행수입업자가 매장 입구 또는 외부나 매장의 전면 외벽에 설치한, 상표가 표시된 간판과 명함에 관하여, 외국의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 위 간판과 명함의 사용금지 및 폐기를 구하는 청구는 배척하고, 외국의 상표권자와 독점적인 수입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국내 회사가 부정경쟁행위라고 하면서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 위 간판과 명함의 사용금지 및 폐기를 구하는 청구는 인용하였으며, 그 밖에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가 표시된 선전광고물, 포장지, 쇼핑백, 내부 간판을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도 부정경쟁행위도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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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메인 등록 시 유의사항 :: 상표법위반소송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나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메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도메인도 하나의 상표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도메인을 등록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상 타인의 상표권 침해 금지


상표법 상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개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상표 등 표지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도메인 등록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할 때에도 여러가지 법률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도메인 하나도 절차가 복잡한데요. 만약 도메인 등록을 하다가 상표법 위반 소송에 휘말리셨거나, 반대로 상표법 위반을 당해 소송을 해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표법위반소송 변호사 윤경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특허 대상과 제외대상_상표법해결변호사


자신이 독자적인 무언가를 개발했다면 특허청에 신고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특허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개발한 상품과 유사한 것이 원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등록을 해놓으셔야 하는데요. 특허는 자신이 개발을 했더라도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특허에서 제외가 될 수도,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규정을 잘 알아두신 후에 그 규정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지금부터 상표법해결변호사와 함께 특허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대상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건, 방법에 대한 어떤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성이 있어야 하며,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잘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특허가 가능합니다.


특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잇는 대상


- 인간,동물,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나,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어지럽힐 수 있는 발명

- 인간 혹은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 방법 및 외과적 방법



특허 취소사유


특허 허여의 거절을 정당화 하였을 때에 근거하여 특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사기, 허위진술, 불공정행위 등이 특허를 취소하거나 특허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개발한 상품이더라도 특허를 낼 수 있는 상품과 낼 수 없는 상품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 특허 신청을 할 때에는 위 사항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겠지요~



상표, 특허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상표법해결변호사와 함께 상담과 현실적인 자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허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재산, 저작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표법해결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개업 전 확인사항 :: 상법변호사


요즘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기를 포기하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점포를 개업하려면 사실 알아볼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상호에 관한 인데요.

오늘은 개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의 개념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상호선정의 법칙


상호는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2.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3.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4. 이외에도 특별히 금지한 상호명이나 단어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여신금융협회가 아닌 자는 여신,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업종은 상호 중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개업 전에는 반드시 상호명을 어떻게 짓는지, 다른 업체와 중복이 되진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겠지요

또한, 소비자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이름일수록 좋은 상호명이겠지요~


혹시나 상표와 상호에 관한 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법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상법에 대해 친절한 지식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_상표법상담변호사

 

 

최근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메인이름 분쟁은 특정 기업의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이름을 개인이 선점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기존 상표의 영어 이름에서 한 글자만 다르게 바꾸거나 악의적으로 타인의 상표나 브랜드를 도메인이름에 먼저 등록했다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대가를 받고 파는 행위 등입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와 도메인이름 관련 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조정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조정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으로 조정절차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조정비용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부 구성 전에 조정절차가 종결되면 신청인이 낸 조정비용 중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줍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및 효력

 

분쟁조정의 절차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인 피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합니다.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답변서 및 관련자료 제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위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분쟁당사자)의 답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받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답변서 제출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그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안이 작성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분쟁조정의 판단기준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효력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

 

분쟁조정 신청인이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아무래도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표법상담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민사 및 형사, 부동산, 저작권, 상표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상표법]짝퉁 제품의 상표권침해_상표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짝퉁 상품은 가방, 신발, 의류, 시계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식품,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이와 같은 짝퉁의 시장 규모를 보면 국가 경제 전반에 끼칠 악영향이 염려될 정도입니다.

 

모방이 아닌 단순 짝퉁은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짝퉁 제품을 사는 것 또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짝퉁의 범람은 국가 이미지를 하락시키며 국가 경제 질서를 교란할 수 있지만 단속만으로 짝퉁 유통 근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산업재산권에는 상표권 외에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이 있습니다.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코자 그 상품에 대해 사용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상표’라 하는데,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그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부여받는 전용권을 말합니다.

 

 

 

 

짝퉁 제품을 상표권 침해로 보는 이유

 

상표권에 따르면 짝퉁 제품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한 자의 권리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처벌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 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합니다.

 

상품이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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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이미테이션 가수가 마치 가수 본인인 것처럼 가수의 성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인 가수의 성명을 사용하여 가수의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법원에 이미테이션가수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또는 예방청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②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③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④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 대해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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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성명, 예명의 상표등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가수의 성명, 예명은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저명해지기 전에는 가수의 승낙 없이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가수가 이미 저명해진 경우에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명”이란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타인”이란 현존하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도 포함되며 자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저명한 타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동일한 때에도 그 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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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음식점의 상호권의 보호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음식점 영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적법하게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상호권’이라고 부릅니다.「상법」은 상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권자에게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권리는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호사용권

상호사용권이란 자신이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호사용권은 일종의 절대권으로서 상호사용권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상호사용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주어지는 권리로서 등기된 상호이든 미등기상호이든 상호사용권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상호전용권

상호전용권이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호전용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상호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상호전용권의 내용이 강화됩니다. 즉,「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기 상호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사용은 금지되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상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그 다른 상인의 영업으로 오인받도록 하는 경우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호의 상호전용권의 효력으로써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호의 보호

「상법」에서는 모든 상호를 그 보호대상으로 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를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타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자신의 음식점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에 위반하여 음식점의 상호를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지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상호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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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음식점의 상호 결정②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법」 제18조에서는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자유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의 실제와 관계없이 영업주, 영업내용, 관련지역을 나타내는 명칭 등 어떠한 문자든지 선택하여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라는 지역과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 ‘전주비빔밥’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비빔밥을 팔아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이 상호자유주의가 원칙이지만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고객이나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무질서한 상호선정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상호단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영업에 여러 개의 상호를 사용한다면 대외적으로 영업의 주체와 영업 자체의 동일성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며 다른 상인의 상호선택의 폭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2.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연인 상인이 상호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규모와 신용도를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로 인한 일반인의 오인인 없도록 회사라는 명칭의 부당한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인이 상호자유주의를 남용·악용하여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만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쌓은 신용과 인지도를 훔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치하면 영업의 주체로 오인당하는 영업주에게 손해를 줄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일반인에게도 영업주체에 관한 잘못된 외관을 제고함으로써 거래상의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상호선정에 이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인간에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상호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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