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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의 요건<영업비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3가지 요건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3가지 요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3가지 요건

 

1.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을 필요로 한다.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미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비공지 상태란 비밀보유자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월적 입장에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그 외의 자로서는 부정한 수단방법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를 얻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인에게 혹은 적어도 그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서는 아니 되나 그렇다고 절대적 비밀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비밀성의 개념이 상대적인 만큼,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알고 있더라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로서 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비밀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는 갖지 못했다면 역시 비밀성이 있다.

이처럼 보유자 이외의 타인이 당해 정보를 알고 있어도 보유자가 그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보유자와 무관한 제3자가 독자개발 등에 의해 동일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제3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비공지된 것이다.

 

당해 정보가 시판 제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어도 현실로 그곳에서 당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reverse engineering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데에 장기간 및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등)에도 비밀성이 있다.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권리가 아닌 이상, 3자가 동일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 소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람이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는 동일 정보의 영업 비밀성을 잃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일단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누가 공개했는지,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묻지 않고 영업비밀성을 인정받지 못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어야 비밀이 공개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그 정보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알려지면 공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일반 대중에까지 알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와 관계 없는 사람이 우연히 그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를 다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정보의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일반인에게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도 아니한 채 제품수주나 계약체결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공개한 경우는 설령 이 계약 체결이 실패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채권자가 특허등록출원한 경우도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인데, 채권자가 문제의 정보가 일반적으로 입수될 수 없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면 그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채무자가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증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보의 비공개성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지만, 정보의 보유자가 이를 비밀로 관리할 의사를 가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조처를 취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그 정보의 비공개성을 사실상 추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반대사실, 즉 그러한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음을 입증할 필요성이 옮아가게 된다.

 

2.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경제성(경제적 가치성)과 유용성의 두 개의 별개 요건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정보 그 자체가 경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독자적 금전적인 값어치를 가져야 하는 것을 풀이하지 않고 단지 비밀로 소유 관리할 정당한 이익 정도의 의미로 새기는 한, 양자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경제적 유용성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는 법의 목적에 맞추어 사회 일반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그 정보의 보유로 경쟁업체와의 경쟁관계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등이면 유용성이 인정된다.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여도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潛在的으로 有用情報)와 경쟁회사의 제품개발계획, 판매계획 등과 같이 그 자체는 직접 생산방법판매방법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되지는 않지만 알고 있으면 경쟁상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間接的으로 有用情報)도 유용성이 있다.

해외 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영업사원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국내 현지판매법인의 제품원가 분석자료, 대리점 마진율, 할인율, 가격, 신제품개발계획 등은 적어도 일반인에게는 알려져 있지 아니한 유용한 정보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크다.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그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 역시 경제성이 있다.

 

실패한 실험데이터 등 소극적 정보(negative information)도 직접적으로 유용한 자료는 아니나 그 실패한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가 이를 입수하여 사용할 때에는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정보(구체성이 없는 정보)는 적어도 잠재적인 이용가능한 정보로서 구체성을 갖지 못하면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

 

한편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보라야 보호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근본적으로 부정한 경쟁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기업의 관공서 로비 요령이라든가 탈세지침, 공해물질의 배출방법 등 반사회적 정보는 비밀로 그 기업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는 제품 제조 기계의 설계도, 기계의 운용 매뉴얼, 조작 방법,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의 원재료 성분표, 혼합 또는 배합 요령 및 비율, 연구 개발 정보 보고서, 신상품 개발 마스터 플랜 등 공업 기술에 사용되는 모든 지식을 들 수 있다.

경영상의 정보에는 원자재의 구입선, 주문서, 제품 견적에 관한 노하우, 판매 고객 리스트, 거래선의 루트, 신제품의 생산계획이나 판매계획, 선전 광고 요령 등 경영 거래에 직접적인 필요 정보와, 조직 개편 계획, 타사와의 합병, 지원, 투자 계획, 자사 내의 인사 배치 방법, 구인 계획 등 사업 조직에 관한 정보와, 원가 계산 방법, 자금 조달 계획, 사원의 급여 수당의 액수, 설비 투자 우선 순위, 예산 배분 지침 등 재무에 관한 정보 등을 들 수 있다.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위와 같은 정보에는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특허성이나 문화적 창작으로서의 저작물성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업비밀을 보호해 주는 것이 기술 공개를 통해 산업발전을 꾀하려는 특허법 등의 정신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논의가 있다.

 

3. 비밀관리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어떤 정보를 비밀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또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비밀 관리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의사를 실천해 온 관리 노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비밀관리의사를 가지고 영업비밀 보관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비밀자료의 보관, 파기방법을 지정하거나 비밀취급자를 특정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관리하고 있다면 비밀유지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직원이면 누구라도 열람가능한 상태에 있어 수년간 회사에 근무한 자이면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비밀유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보 접근 방법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누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비밀 관리성은 완벽하게 인정되겠지만, 영업 활동의 실상에 비추어 그와 같은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원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은 그 영업비밀 자체의 보호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행위를 막아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관리 노력이 인정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정도의 상당한 노력이 없다면 정보에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보라는 생각을 가질 확률이 높고, 이런 생각이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단순히 비밀 관리 의사만 있었거나 비밀로 관리는 했지만 객관적으로 그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 노력이 없는 상태의 정보까지 보호한다면 무엇보다도 정보 거래의 안전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3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에 접근하는 자로 하여금 영업비밀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만 보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비밀의 유지관리에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경우 등은 엄격하지 아니한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비밀관리노력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밀 관리 노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나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이 예시된다.

 

. 매체에 대한 물리적 접근 통제

 

영업비밀이 기록 저장되어 있는 매체는 서류, 도면, 사진,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컴퓨터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켓, 시디, 시제품 등의 어떠한 것이든 그 매체의 접근 통로에 보관책임자 이외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장치를 해 둔다든지, 매체 자체에 비밀사항으로서의 어떤 표시를 하고, 누설을 막는 보안 시스템, 또는 누설시의 경보 장치 등을 둔다든지, 매체의 속성에 따른 적절한 보관책임 체계를 둔다든지 하는 정황은 비밀 관리 노력의 상당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

 

정보 접근이 가능한 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선서 각서를 받는다든지 나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이를 규정하는 등의 형식으로 근로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문서상 법적으로 명확히 해 두면 일단 관리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칙이나 계약상의 의무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밀유지를 위하여 얼마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있느냐가 상당한 노력 인정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보안 유지 관행의 형성 등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거래 상대방에 대한 비밀 유지 노력

 

거래의 상대방은 거래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는 수가 많다. 제품의 생산 자체를 다른 업체에 의뢰하거나 회계, 법률, 경영 등에서 전문 법인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어 시판하는 경우나 경우에 따라서 정보가 들어 있는 매체의 보안 점검, 고장 수리 등을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 영업비밀임을 분명히 하여 계약시 또는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면 관리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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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메인 등록 시 유의사항 :: 상표법위반소송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나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메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도메인도 하나의 상표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도메인을 등록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상 타인의 상표권 침해 금지


상표법 상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개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상표 등 표지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도메인 등록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할 때에도 여러가지 법률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도메인 하나도 절차가 복잡한데요. 만약 도메인 등록을 하다가 상표법 위반 소송에 휘말리셨거나, 반대로 상표법 위반을 당해 소송을 해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표법위반소송 변호사 윤경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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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대상과 제외대상_상표법해결변호사


자신이 독자적인 무언가를 개발했다면 특허청에 신고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특허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개발한 상품과 유사한 것이 원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등록을 해놓으셔야 하는데요. 특허는 자신이 개발을 했더라도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특허에서 제외가 될 수도,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규정을 잘 알아두신 후에 그 규정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지금부터 상표법해결변호사와 함께 특허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대상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건, 방법에 대한 어떤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성이 있어야 하며,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잘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특허가 가능합니다.


특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잇는 대상


- 인간,동물,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나,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어지럽힐 수 있는 발명

- 인간 혹은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 방법 및 외과적 방법



특허 취소사유


특허 허여의 거절을 정당화 하였을 때에 근거하여 특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사기, 허위진술, 불공정행위 등이 특허를 취소하거나 특허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개발한 상품이더라도 특허를 낼 수 있는 상품과 낼 수 없는 상품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 특허 신청을 할 때에는 위 사항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겠지요~



상표, 특허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상표법해결변호사와 함께 상담과 현실적인 자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허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재산, 저작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표법해결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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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확인사항 :: 상법변호사


요즘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기를 포기하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점포를 개업하려면 사실 알아볼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상호에 관한 인데요.

오늘은 개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의 개념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상호선정의 법칙


상호는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2.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3.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4. 이외에도 특별히 금지한 상호명이나 단어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여신금융협회가 아닌 자는 여신,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업종은 상호 중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개업 전에는 반드시 상호명을 어떻게 짓는지, 다른 업체와 중복이 되진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겠지요

또한, 소비자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이름일수록 좋은 상호명이겠지요~


혹시나 상표와 상호에 관한 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법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상법에 대해 친절한 지식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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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_상표법상담변호사

 

 

최근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메인이름 분쟁은 특정 기업의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이름을 개인이 선점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기존 상표의 영어 이름에서 한 글자만 다르게 바꾸거나 악의적으로 타인의 상표나 브랜드를 도메인이름에 먼저 등록했다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대가를 받고 파는 행위 등입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와 도메인이름 관련 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조정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조정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으로 조정절차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조정비용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부 구성 전에 조정절차가 종결되면 신청인이 낸 조정비용 중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줍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및 효력

 

분쟁조정의 절차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인 피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합니다.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답변서 및 관련자료 제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위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분쟁당사자)의 답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받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답변서 제출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그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안이 작성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분쟁조정의 판단기준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효력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

 

분쟁조정 신청인이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아무래도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표법상담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민사 및 형사, 부동산, 저작권, 상표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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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상표법]짝퉁 제품의 상표권침해_상표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짝퉁 상품은 가방, 신발, 의류, 시계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식품,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이와 같은 짝퉁의 시장 규모를 보면 국가 경제 전반에 끼칠 악영향이 염려될 정도입니다.

 

모방이 아닌 단순 짝퉁은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짝퉁 제품을 사는 것 또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짝퉁의 범람은 국가 이미지를 하락시키며 국가 경제 질서를 교란할 수 있지만 단속만으로 짝퉁 유통 근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산업재산권에는 상표권 외에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이 있습니다.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코자 그 상품에 대해 사용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상표’라 하는데,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그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부여받는 전용권을 말합니다.

 

 

 

 

짝퉁 제품을 상표권 침해로 보는 이유

 

상표권에 따르면 짝퉁 제품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한 자의 권리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처벌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 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합니다.

 

상품이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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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이미테이션 가수가 마치 가수 본인인 것처럼 가수의 성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인 가수의 성명을 사용하여 가수의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법원에 이미테이션가수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또는 예방청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②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③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④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 대해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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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성명, 예명의 상표등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가수의 성명, 예명은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저명해지기 전에는 가수의 승낙 없이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가수가 이미 저명해진 경우에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명”이란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타인”이란 현존하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도 포함되며 자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저명한 타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동일한 때에도 그 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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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음식점의 상호권의 보호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음식점 영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적법하게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상호권’이라고 부릅니다.「상법」은 상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권자에게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권리는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호사용권

상호사용권이란 자신이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호사용권은 일종의 절대권으로서 상호사용권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상호사용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주어지는 권리로서 등기된 상호이든 미등기상호이든 상호사용권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상호전용권

상호전용권이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호전용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상호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상호전용권의 내용이 강화됩니다. 즉,「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기 상호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사용은 금지되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상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그 다른 상인의 영업으로 오인받도록 하는 경우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호의 상호전용권의 효력으로써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호의 보호

「상법」에서는 모든 상호를 그 보호대상으로 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를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타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자신의 음식점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에 위반하여 음식점의 상호를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지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상호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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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음식점의 상호 결정②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법」 제18조에서는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자유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의 실제와 관계없이 영업주, 영업내용, 관련지역을 나타내는 명칭 등 어떠한 문자든지 선택하여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라는 지역과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 ‘전주비빔밥’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비빔밥을 팔아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이 상호자유주의가 원칙이지만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고객이나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무질서한 상호선정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상호단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영업에 여러 개의 상호를 사용한다면 대외적으로 영업의 주체와 영업 자체의 동일성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며 다른 상인의 상호선택의 폭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2.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연인 상인이 상호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규모와 신용도를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로 인한 일반인의 오인인 없도록 회사라는 명칭의 부당한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인이 상호자유주의를 남용·악용하여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만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쌓은 신용과 인지도를 훔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치하면 영업의 주체로 오인당하는 영업주에게 손해를 줄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일반인에게도 영업주체에 관한 잘못된 외관을 제고함으로써 거래상의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상호선정에 이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인간에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상호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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