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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처분행위 시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를 할 경우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취소범위는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구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모두 다르고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그 상대방들이 채무자와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고 처분기회가 동일하거나 관련되어 있다는 자료도 없으며 채권자도 채무자의 처분행위 중 특정인에 대한 처분행위만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그 부동산평가는 매각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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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_재산범죄소송변호사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을 당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결제가 되었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카드를 맘대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사용의 금액은 카드 뒷면에 서명만 되어 있다면 도난, 분실 이후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카드를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 처벌 기준은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없을겁니다. 그럼 오늘, 내 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재산범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절도죄 등의 성립여부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절취 또는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형법상의 사기죄, 절도죄 등이 성립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판례는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했고,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해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판례는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고 양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위 판례에서 보았듯이 각 사용 방법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고 사용의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줍거나 취득했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당했거나 이에 관련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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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일반재산의 매각_재산범죄소송변호사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 경우 또는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만 매각이 허가되는데, 행정 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 매각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에 관련해서도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산매각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재산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사유


-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탁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에의해 분양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매각조건


-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 매각을 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그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



매각의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공유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위탁재산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 사실상 혹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상수원 관리지역 및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공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해당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이처럼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데에도 상당히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며 제한 사유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한 되는 것이 많을 수록 이 제한사유를 어기는 분들도 많아지는데요. 이럴 때 재산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한 후에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일반재산 매각에 있어 법을 어기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 손쉽게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재산범죄에 대한 상담이나 소송절차를 밟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재산범죄소송변호사 윤경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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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