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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가는 길(15) 우다이푸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드디어 라자스탄 남부의 호반 도시 우다이푸르에 도착했다. 영화 '007 옥터퍼스'의 촬영지로 유명하며 ‘화이트 시티’라 불린다. 사진에서 보듯 도시가 하얗다. 16세기 우다이 싱 왕이 건설하였고, 꼭 보고 싶었던 '피촐라 호수'와 호수 위 섬에 지은 하얀색 '레이크 팰리스'가 있다. 대한항공 인도여행 광고에 나온 그 곳 말이다. 시티 팰리스에 올라가 내려다 본 호수 전경은 너무 아름답다. 날씨도 너무 화창하여 기분이 최고다. 호수와 하늘 모두 너무 파란 토파즈 색이다. 눈이 호강한다. 며칠 푹 쉬다가고 싶은 도시다. 베니스 분위기도 나는데, 베니스 건물들은 낡고 좁고 음습해 보이는 반면 여기는 넓고 밝고 깨끗하고 환하..

민사집행에관한 실무서 - 부동산경매 출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등 모든 민사법의 이론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종합예술분야입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관한 이론서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서는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민사집행법이 어렵기도 하고,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를 직접 처리 해본 법률실무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실무서이다 보니 집행실무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법원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리하는 데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집필방향은 민사집행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이나 실무담당 직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실무례를 참고로 하여 서술되었습니다. 이 책이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가들의 가려운 ..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손해배상예정액과 위약벌의 구별 및 구예산회계법상 차액보증금, 차액보증계약의 성질 【判決要旨】 1 【參照條文】 2 【事件의 槪要】 2 I. 事案의 槪要 2 1. 事實關係 3 가. 工事都給契約(政府契約) 3 나. 差額保證金約定 3 다. 差額保證金에 관한 保證契約의 締結과 契約內容의 變更(保證金額의 減額) 3 라. 甲 建設의 債務不履行(保證事故의 發生) 3 II. 第1審과 原審의 判斷 4 1. 原告의 主張 4 2. 訴訟의 經過 4 가. 第1審 : 原告 一部 勝訴(→ 原告만이 不服하여 抗訴) 4 나. 原審 : 原告 敗訴部分 중 4億원 및 그에 대한 遲延損害金 部分을 取消하고, 原告의 나머지 抗訴棄却 4 III. 上告 및 附帶上告의 範圍와 그 理由의 要旨 4 1. 原告의 上告 및 被告의 ..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물적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I. 事案의 槪要 1 1. 判決의 要旨 1 2. 事案의 內容 1 3. 原審法院의 判斷 2 가. 詐害行爲의 成立여부 2 나. 被告들의 主張에 대한 判斷 2 다. 取消의 範圍와 方法 3 (1) 取消의 方法 3 (2) 原告의 債權額 範圍 3 4. 問題點 提起 3 II. 物的擔保權을 가진 債權者의 債權者取消權 行使要件 3 1. 被保全債權 3 가. 意 義 3 나. 人的擔保附債權 4 2. 物的擔保의 경우 4 가. 擔保提供者가 債務者인 경우 4 나. 擔保提供者가 第3者인 경우 4 (1) 學說의 對立 5 (2) 大法院 判例의 態度 6 (3) 小 結 6 (4) 3說에 대한 批判 6 (5) 이 事件의 解決 9 III. 被保全債權의 算..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의 당선보수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의 의미 【判決要旨】 1 【參照條文】 1 【事件의 槪要】 1 I. 事案의 內容 1 II. 原審法院의 判斷 3 1. 第1主張에 대한 判斷 3 가. 主 張 3 나. 判 斷 3 2. 第2主張에 대한 判斷 3 가. 主 張 3 나. 判 斷 3 【解 說】 4 I. 爭 點 4 II. 優秀懸賞廣告 5 1. 優秀懸賞廣告의 意義와 法的 性質 5 2. 優秀懸賞廣告의 效果 5 가. 報酬請求權 5 나. 이 事件에서의 報酬請求權 6 III. ‘基本 및 實施設計契約’의 成立 여부 6 1. 問題點 提起 6 2. 請約과 承諾 6 가. 請約과 承諾에 의한 契約의 成立 6 나. 請 約 6 (1) 意 義 6 (2) 判例의 態度 7 다. 承 諾 8 라. 契約의 ..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건물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되어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부합물인지 여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건물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되어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부합물인지 여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n addition to a building which constitutes a top floor can be adhered. 라. 초록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 중 7층 부분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원고가, 7층 부분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복층으로 사용되는 8층 부분은 7층 부분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8층 부분의 점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소송신탁의 판단기준 및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한계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槪要 1 1. 對象判決의 要旨 1 2. 事案의 槪要 1 가. 事案의 要旨 1 나. 事案의 內容 1 3. 原審法院의 判斷 2 가. 原告의 第1 主張 2 (1) 主張의 要旨 2 (2) 判 斷 3 나. 原告의 第2 主張 3 (1) 主張의 要旨 3 (2) 判 斷 3 II. 問題點 提起 (이 事件의 爭點) 3 III. 訴訟信託 4 1. 訴訟信託의 槪念과 立法趣旨 4 가. 槪 念 4 나. 信託法 第7條의 立法趣旨 4 2. 訴訟信託의 要件 5 가. 訴訟行爲 5 나. 訴訟을 主目的으로 하는 信託 5 3. 大法院 判例 6 가. 主要 判例 6 (1) 어음의 推尋을 위하여 하는 背書나 讓渡 6 (2) 債權이나 契約上 地..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형태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형태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The type of lawsuit which one of the provisional registered raise to have a reserved realty registered. 라. 초록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등)..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어음·수표소송의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I. 총 설………1 II. 발행인에 대한 청구원인………1 1. 요건사실…2 2. 발행인에 의한 어음․수표행위(제1 요건)………2 가. 요 건………2 나. 입증책임………3 다. 타인에 의한 어음행위………4 (1) 대리인에 의한 어음행위………4 (2) 대행에 의한 어음행위………4 라. 어음․수표 요건을 구비한 어음………6 (1) 어음․수표 요건………6 (2) 백지어음행위………7 (3) 발행지가 공란인 경우………9 (4) 지급지가 공란인 경우………10 3. 어음․수표상의 권리 귀속(제2 요건)………10 가. 요 건 (어음의 소지 + 배서의 연속 또는 실질적인 권리귀속)………10 (1) 요 건………10 (2) 입증책임………11 나. 어음의 소지(= 제..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양도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 목차 ◀ I. 問題點 提起 ……………………………………………………………………………………………… 1 1. 對象判決의 要旨 …………………………………………………………………………………………1 2. 이 事件의 爭點 (問題點 提起) ………………………………………………………………………… 1 II. 讓渡擔保債務의 辨濟를 條件으로 한 抹消登記請求權을 被保全權利로 한 處分禁止假處分………2 1. 被保全權利 ……………………………………………………………………………………………… 2 가.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의 被保全權利 ……………………………………………………………… 2 (1) 處分禁止假處分의 趣旨와 目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