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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보]

선배 법조인의 조언 윤경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보 선배 법조인의 조언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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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실무상의 문제와 해결 주로 다룬

‘부동산 경매(1), (2)’ 출간 [한국경제TV 2017.07.06]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최근 윤경변호사는 손흥수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 (1)(2)를 출간했습니다. 해당 서적은 최신 판례와 법령을 토대로 해 법원 실무제요나 주석서에도 없는 생생한 실무상의 쟁점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적은 책에서만 보아왔던 법리가 실 사례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경험을 토대로 집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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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윤경변호사 부동산경매 서적  출간

[법률신문 2017.06.13]



민사집행부분은 어지간한 법률가도 중심을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 두루 거친 노련한 실무가가 필요합니다. 윤경변호사는 민사집행실무총서 시리즈 중 부동산 I,II를 출간했습니다.


해당 서적을 통해 실무관련 지식이 필요한 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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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음주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이지만

입 헹굴 기회 요청할 수 있어 [산업일보 2017.06.07]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의해 범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 측정에서 구강내에 남아있는 잔류알콜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운전자의 요구를 무시한 측정치는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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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거래처 직원과 술자리 회식을 마친 직후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디지털타임스 2017.04.12]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근로자가 업무상 당하는 부산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하며 업무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 등에 참여해 재해를 당할 경우 재해 인정을 받으려면 사용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윤경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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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인터넷에 솔직한 이용후기를 남긴 것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

[디지털타임스 2017.03.09]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A씨는 시술을 받은 피부 클리닉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해당 글을 주관적인 평가이자 소비자의 불만일 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에 의거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생기는 범죄이며 이때 명예라는 것은 사암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하고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 됩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더 중한 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의 특성상 신속성과 정확성 등으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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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아파트 발코니 난간 하자로 추락사..

입주자대표회의 책임 있어 [이데일리 2017.02.14]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최근 법원에서 아파트 난간 하자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공동점유자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 모두에게 손해배상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경변호사는 해당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 지위를 승곟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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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획부동산 의심되면 관련 서류들 챙겨서 

변호사와 상담해야 [금강일보 2016.12.16]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최근 아파트가 건축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이에 윤경 변호사는 높은 수익금을 조건으로 하는 토지 매수를 권유받을 때, 해당 토지 용도나 사업 추진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판단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건축과나 도로과에 문의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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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경업금지의무 유효하다면 경업행위 금지 또는 

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CCTV NEWS 2016.12.8]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보통 경업금지약정은 지적재산이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또는 비슷한 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이에 윤경변호사는 경업금지약정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며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주장이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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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news1뉴스 2016.10.19]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하급심의 첫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윤경 변호사는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경 변호사는 임대차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관련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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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