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기사 채권집행기사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자료창고'에 해당되는 글 297건

  1. 2014.08.11 ● <판례평석>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5. 1. 13..
  2. 2014.08.08 ● <판례평석>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근저당권자의 합의하에 채무자 지위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과의 우선..
  3. 2014.08.08 ● <판례평석>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소극) 및 그 공탁 자체의 효력(유효)【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
  4. 2014.08.07 ● <판례평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적극) 및 배당 여부(적극)【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
  5. 2014.08.07 ● <판례평석>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
  6. 2014.08.06 ● <판례평석> 경매기입등기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이후 채무자로부터 경매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소극)【대법원 2005. 8. 19. 선고 20..
  7. 2014.08.06 ● <판례평석> 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대법원 2003. 5. 6. 자 2000마3981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8. 2014.07.31 ● <판례평석>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수반하지 않은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배당이의권자【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
  9. 2014.07.31 ● <판례평석> 채권의 압류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10. 2014.07.30 ● <판례평석>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낙찰자)의 구제방법【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

● <판례평석>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판결요지]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제목 :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1. 쟁 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하여야 한다(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 365-366쪽).

 

추심명령을 얻은 자가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의 압류(또는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추심 전에 발령까지 되었으나, 그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이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추심된 금원에 미치는지 여부가 위 사안의 쟁점이다.

 

2. 해 설

 

가. 배당요구의 종기

채권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 또는 추심권자의 추심신고시이지만, 현금화절차의 종료시점은 제3채무자가 공탁하거나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때이다. 이중압류도 현금화절차 종료시까지만 가능한데,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중압류도 현금화절차종료시까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나. 채권자 경합이 있는지 여부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부분은 이미 제3채무자가 변제하여 채권이 소멸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압류(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변제한 이상 목적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추심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다른 채권자의 압류를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채권자경합은 발생하지 않는다(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 404-405쪽 참조).

 

다. 효력없는 압류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효력없는 압류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는데, 추심권자(피고)가 추심한 금액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압류(또는 가압류)는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만일 추심신고전의 압류신청에 여기에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추심권자는 공탁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하여 실무제요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으나(민사집행 3권 404-405쪽 참조), 압류는 스스로 집행을 주도하고자 하는 행위이지만 배당요구는 종속적인 집행행위로서 그 요건과 형식이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정설이 타당하다. 대상 판결도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라. 결 론

따라서 ①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추심권자에 대한 적법한 지급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면책되고, ② 그 면책된 부분에 대하여는 면책 이후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압류는 공탁금이나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며, ③ 나아가 그 효력이 없는 압류에 별도의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마. 판례의 분석

⑴ 앞서의 설명은 판례의 판시내용에 따라 충실히 해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례의 태도가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않는데, 이러한 혼동은 채권집행에서 가압류권자를 당연한 배당요구권자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혼동은 위 대상판결의 판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즉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지만, 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집행을 한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다.

 

⑵ 우선 부동산집행과 채권집행에서 배당요구권자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를 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하지만 채권집행의 경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권자가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유체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민사집행법 제217조). ※ 부동산집행, 채권집행, 유체동산집행에서의 배당요구권자에 각 차이가 있음.

 

결국 가압류권자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7638 판결).

 

즉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가압류권자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뿐인데, 그 가압류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⑶ 위 판결의 사안으로 돌아가 보면, 추심권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수령한 이후에 비로소 가압류권자인 원고의 채권가압류(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이다.

 

채권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 또는 추심권자의 추심신고시이다.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추심권자에 대한 적법한 지급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면책되고, 그 면책된 부분에 대하여는 면책 이후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압류는 공탁금이나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며, 나아가 그 효력이 없는 압류에 별도의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①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제3채무자의 추심권자에 대한 적법한 지급이 있기 전에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면(채권가압류의 집행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임) 가압류권자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지만, ②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제3채무자의 추심권자에 대한 적법한 지급이 있은 후에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그 가압류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요구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제3채무자의 추심권자에 대한 적법한 지급이 있은 후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

파트너 변호사 윤경 (yk@barun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우:135-846)

대표전화 : 02-3476-5599

직통전화 : 02-3479-2336(담당비서실)

저작자 표시
신고

'자료창고 > 판례평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판례평석>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5. 1. 13..  (0) 2014.08.11
● <판례평석>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근저당권자의 합의하에 채무자 지위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과의 우선..  (0) 2014.08.08
● <판례평석>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소극) 및 그 공탁 자체의 효력(유효)【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  (0) 2014.08.08
● <판례평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적극) 및 배당 여부(적극)【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  (0) 2014.08.07
● <판례평석>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  (0) 2014.08.07
● <판례평석> 경매기입등기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이후 채무자로부터 경매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소극)【대법원 2005. 8. 19. 선고 20..  (0) 2014.08.06
Posted by 윤경 변호사

● <판례평석>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근저당권자의 합의하에 채무자 지위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과의 우선순위【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판결요지]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위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목 :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과의 우선순위

 

1. 쟁 점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근저당권자의 합의하에 채무자 지위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 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해 설

 

가. 기본 원칙

국세 및 지방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당해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로서, 국세로는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등,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의 경우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부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즉, 당해세의 경우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일의 선후를 가릴 필요 없이 당해세가 우선하고, 나머지 조세채권의 경우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하여 저당권설정일이 빠른 경우에는 저당권부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하며,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나.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부채권과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① 양수인에 대한 체납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일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조세채권우선설’, ② 저당권이 언제나 우선한다는 ‘저당권우선설’, ③ 양도인에 대하여 저당권에 우선하는 체납조세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또는 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양수인의 체납조세가 저당권에 우선(즉 양도인에 대한 체납세액이 없으면 저당권이 우선)한다는 ‘절충설’ 등이 대립되어 있는데, 판례는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 등).

다. 저당부동산의 양도 및 계약인수시 근저당권부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이 사건의 쟁점)

 

⑴ 문제는 저당부동산의 양도 및 계약인수시 근저당권부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인데, 이에 대하여는 ① 저당권부채권이 우선한다는 견해와 ②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⑵ 대상 판결은 앞서와 같은 법리로 절충설을 취하고 있는바, ① 저당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저당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저당권설정계약의 계약인수라는 사정이 보태어진다고 하여 달라질 것이 아닌 점, ② 채권자로서는 계약인수시 현실적으로 양수인의 조세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계약인수 때문에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하게 된다면 채권자가 계약인수를 동의하지 않게 되어 부동산 거래의 성립 자체나 거래의 안전을 저해하게 되는 점, ③ 채권자로서는 양도인과 사이의 기존 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양수인과 사이에 새로운 계약관계를 맺으면 되지만 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계약의 계약인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채권자의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타당하다{이우재,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근저당권자와의 합의하에 채무자 지위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과의 우선순위”, 대법원판례해설 54호 (2006.01) 541-567쪽 참조}.

 

...........................................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

파트너 변호사 윤경 (yk@barun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우:135-846)

대표전화 : 02-3476-5599

직통전화 : 02-3479-2336(담당비서실)

 

저작자 표시
신고

'자료창고 > 판례평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판례평석>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5. 1. 13..  (0) 2014.08.11
● <판례평석>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근저당권자의 합의하에 채무자 지위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과의 우선..  (0) 2014.08.08
● <판례평석>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소극) 및 그 공탁 자체의 효력(유효)【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  (0) 2014.08.08
● <판례평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적극) 및 배당 여부(적극)【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  (0) 2014.08.07
● <판례평석>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  (0) 2014.08.07
● <판례평석> 경매기입등기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이후 채무자로부터 경매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소극)【대법원 2005. 8. 19. 선고 20..  (0) 2014.08.06
Posted by 윤경 변호사

● <판례평석>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소극) 및 그 공탁 자체의 효력(유효)【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766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766 판결】

 

◎[판결요지]

 

[1]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신고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효력이 없다.

 

[2] 대공탁(대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받아 종전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그 상환금을 공탁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이므로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할 것이고,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기관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함으로써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

 

제목 :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한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소극) 및 그 공탁 자체의 효력(유효)

 

1. 쟁 점

 

기업자가 토시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그 보상금을 현금과 유가증권으로 공탁하면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나,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금화가 안 되어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① 그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이 있는 지 여부와 ② 공탁 자체는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부수적 쟁점으로, 원공탁된 유가증권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 및 부속공탁에 원공탁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2. 해 설

 

가. 원공탁에 대한 공탁사유신고가 각하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제1 쟁점)

공탁사유신고가 각하된 경우 그 공탁사유신고로 인한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이 있을 것인지가 먼저 문제되는데, ‘공탁사유신고의 각하 또는 불수리’라는 것은 공탁사유신고가 있더라도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배당절차에 나아갈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므로, 그 사유신고가 각하된 이상 적법한 사유신고로 인하여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이 차단되는 효력(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은 인정될 수 없다.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68 판결),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이상 배당요구를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

 

나. 공탁사유신고 각하 후 그 공탁 자체의 효력 여부(= 제2 쟁점)

다음으로 공탁사유신고 각하 후 그 공탁 자체의 효력은 없는 것인지에 의문이 든다.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고 한 다음,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법문상 공탁 자체와 공탁사유신고를 제3채무자의 별개의 행위로 보고 있는 점, 공탁사유신고는 반드시 공탁을 한 제3채무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단서),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즉 공탁사유신고로서 배당절차가 진행될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에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에 의하여 면책되는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5256 판결), 이 경우 공탁사유신고가 불수리되었다고 하여 공탁 자체도 무효라고 본다면 위와 같은 해석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탁과 공탁사유신고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공탁사유신고가 각하되더라도 그 각하사유가 두 법률행위에 공통되어 공탁자에 의하여 공탁금이 회수되지 아니하는 한(대법원 1999. 1. 8.자 98마363 결정) 공탁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결 론

따라서 원공탁 자체는 유효하여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는 그 공탁으로 계쟁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공탁의 원인이 된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들은 원공탁된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여 원공탁된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원공탁에 따른 공탁사유신고 및 그로 인한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도 원공탁된 유가증권이 환가되어 다시 공탁사유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새로이 배당요구를 하거나 또는 원공탁된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는 등으로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라. 부수적 쟁점(원공탁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대공탁 및 부속공탁에도 미치는지 여부)

대공탁(代供託)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받아 종전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그 상환금을 공탁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이므로,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부속공탁(附屬供託)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기관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함으로써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도록 하는 공탁이다.

 

따라서 원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 및 부속공탁에도 미친다.

 

...........................................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

파트너 변호사 윤경 (yk@barun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우:135-846)

대표전화 : 02-3476-5599

직통전화 : 02-3479-2336(담당비서실)

 

저작자 표시
신고

'자료창고 > 판례평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판례평석>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5. 1. 13..  (0) 2014.08.11
● <판례평석>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근저당권자의 합의하에 채무자 지위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과의 우선..  (0) 2014.08.08
● <판례평석>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소극) 및 그 공탁 자체의 효력(유효)【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  (0) 2014.08.08
● <판례평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적극) 및 배당 여부(적극)【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  (0) 2014.08.07
● <판례평석>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  (0) 2014.08.07
● <판례평석> 경매기입등기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이후 채무자로부터 경매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소극)【대법원 2005. 8. 19. 선고 20..  (0) 2014.08.06
Posted by 윤경 변호사

● <판례평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적극) 및 배당 여부(적극)【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판결요지]

 

[1]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목 :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적극) 및 배당 여부(적극)

 

1. 쟁 점

 

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저당권실행을 할 수 있는지와 ②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부수적 쟁점으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해 설

 

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저당권실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⑴ 견해의 대립

채권양도의 합의는 있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가 무엇인지 즉 채무자에 대하여 실체법적으로 일단 채권양도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제1설(양도효력불발생설) : ‘양도효력불발생설’은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직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② 제2설(양도효력발생설) : ‘양도효력발생설’에 따르면 일단 양도의 효력은 발생하며, 다만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은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양수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한다{이우재,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적극) 및 배당 여부(적극), 나.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54호 (2006.01) 참조}.

 

③ 판례의 태도 : 판례에 의하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일단 채권양도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고(양도효력발생설), 따라서 채권과 담보권의 양수인은 유효한 담보권자로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25.자 2000마5110 결정, 2004. 7. 28. 자 2004마158 결정).

 

⑵ 저당권실행의 가부(= 제1 쟁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국가가 채무자나 소유자의 권능을 제한하여 획일적으로 변제를 위한 절차를 실행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채무자가 소유자의 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서 대항요건불비여부를 따질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담보권부 채권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불비라도 담보권자가 공시됨으로써 채권의 귀속이 간접적으로 공시되므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는 절차적 안정성을 위하여 특수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며, 담보물건의 소유자는 대항요건불비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어서 그에 대하여는 채권양도만으로도 피담보채권의 양도효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가사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지위의 우연한 일치일 뿐 담보권의 본질상 당연히 그를 채무자로서 경매절차의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이우재, 위 논문 참조).

 

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제2 쟁점)

대상판결은 담보권실행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판례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당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변제절차를 진행하는 국가는 채무자나 소유자의 대리인이 아닌 공권력을 행사하는 제3자이고, 한편 국가는 대항요건불비를 다툴 수 있는 제3자는 아니므로, 국가가 배당할 때 경매신청채권자이든 배당요구채권자인 대항요건구비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으므로, 당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우재, 위 논문 참조).

 

다. 부수적 쟁점(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소극)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판례는 제한설을 택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제3자란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 자 또는 그 채권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만을 가리킨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134, 135, 136 판결, 1989. 1. 17. 선고 87다카1814 판결 참조). 따라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이우재, 위 논문 참조).

 

...........................................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

파트너 변호사 윤경 (yk@barun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우:135-846)

대표전화 : 02-3476-5599

직통전화 : 02-3479-2336(담당비서실)

저작자 표시
신고

'자료창고 > 판례평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판례평석>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근저당권자의 합의하에 채무자 지위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과의 우선..  (0) 2014.08.08
● <판례평석>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소극) 및 그 공탁 자체의 효력(유효)【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  (0) 2014.08.08
● <판례평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적극) 및 배당 여부(적극)【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  (0) 2014.08.07
● <판례평석>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  (0) 2014.08.07
● <판례평석> 경매기입등기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이후 채무자로부터 경매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소극)【대법원 2005. 8. 19. 선고 20..  (0) 2014.08.06
● <판례평석> 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대법원 2003. 5. 6. 자 2000마3981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0) 2014.08.06
Posted by 윤경 변호사

● <판례평석>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 판결】 (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 판결】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은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목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1. 쟁 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구비된 임대차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전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원래의 임대인(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임차주택의 양도인인지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2. 해 설

 

가. 견해의 대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구비된 임대차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전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원래의 임대인(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임차주택의 양도인인지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제1설 : 전부금 지급의무의 부담자가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라는 견해인데, 이 견해에 의하면, 주택의 양도 이전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확정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자도 임대인으로 확정된다고 한다. 그 논거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실하게 된 본건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부금 지급의무가 임대차 부동산의 양수인에게 있다고 본다면 주택이 전전양도됨에 따라 그 지급의무자도 계속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부채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② 제2설 : 전부금 지급의무의 부담자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는 견해로서, 이 견해에 의하면, 전부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전부금 지급의무가 임대인으로 확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금의 법적 성격은 임대차보증금에 다름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리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이다.

 

나 판례의 태도

대상판결은 제2설을 채택하였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도 임대인, 즉 임대차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을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인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자가 임대인으로 확정된다고 본다면 임대인은 소유권 이전시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양도대금을 정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마당에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의 지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너무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

파트너 변호사 윤경 (yk@barun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우:135-846)

대표전화 : 02-3476-5599

직통전화 : 02-3479-2336(담당비서실)

저작자 표시
신고

'자료창고 > 판례평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판례평석>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소극) 및 그 공탁 자체의 효력(유효)【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  (0) 2014.08.08
● <판례평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적극) 및 배당 여부(적극)【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  (0) 2014.08.07
● <판례평석>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  (0) 2014.08.07
● <판례평석> 경매기입등기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이후 채무자로부터 경매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소극)【대법원 2005. 8. 19. 선고 20..  (0) 2014.08.06
● <판례평석> 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대법원 2003. 5. 6. 자 2000마3981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0) 2014.08.06
● <판례평석> 채권의 압류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0) 2014.07.31
Posted by 윤경 변호사

● <판례평석> 경매기입등기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이후 채무자로부터 경매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소극)【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판결요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목 : 압류 효력 발생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의 매수인(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소극)

 

1. 쟁점

 

민사집행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음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매수인(경락인)이 그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고 점유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다.

 

2. 견해의 대립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음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매수인(경락인)이 그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고 점유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가능하다는 견해(긍정설)와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견해(부정설)의 대립이 있다{학설의 대립에 관하여는, 姜旻成, “민사집행과 유치권”, 司法論集 36輯 51-94쪽 참조}.

 

가. 제1설 (긍정설)

이러한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가능하다는 긍정설에 의하면, 경매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유치권은 그 권리취득의 시기, 원인 등을 불문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나아가 현황조사 후에 취득한 유치권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吉野衛·三宅弘人, 注釋 民事執行法(3), 文唱堂(1983), 293-294면(大橋寬明 집필)}.

 

그 근거로, ① 일본 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우리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서 유치권에 관하여 인수주의를 규정하면서, 부동산질권의 경우 최우선의 것만이 인수된다고 명시한 것과 달리 유치권의 경우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②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대부분 공익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③ 유치권은 등기에 의하여 대항력을 구비할 방법이 없어 다른 등기와의 선후관계 판단이 곤란하다는 점{鈴木忠一·三ケ月章, 注解 民事執行法(2), 第一法規(1984), 253면(竹下守夫 집필)}, ④ 유치권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금지의 효력을 지닌 압류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이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福永有利, "不動産上の權利關係の解明と賣却條件", 竹下守夫·鈴木正裕, 民事執行法の基本構造, 西神田編集室(1981), 356면} 등을 들고 있다.

 

나. 제2설 (부정설)

매수인에게 이러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부정설은 통상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 비추어 압류의 효력 발생 후의 유치권에 관하여는 제한적으로 이를 해석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압류의 효력 발생 전의 부동산의 권원에 의한 점유자(대항력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가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취득한 유치권에 관하여는 매수인은 이를 인수하지 않으면 아니 되나,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경매부동산의 점유를 한 자의 경우 명백히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한 자이거나 불법점유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 점유 자체가 경매절차상 보호할 가치가 없어 매수인이 유치권을 인수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鈴木忠一·三ケ月章 편집, 注解 民事執行法(3), 第一法規(1984), 167면(石丸俊彦 집필)}.

 

다. 제3설 (절충설)

자신의 점유권원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민법 320조2항(일본 민법 295조 2항)을 유추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절충설도 있다{佐藤歲二, "不動産引渡命令", ジュリスト 876호(1987. 1. 20.), 62면; 石川明 외 2인 編, 注解 民事執行法(上卷), 靑林書院(1991), 857면(佐藤歲二); 東京地裁民事執行實務硏究會, 不動産執行の理論と實務(下), 財團法人 法曹會(1999), 544면; 石川明 외 2인 編, 注解 民事執行法(上卷), 靑林書院(1991), 615면(廣田民生 집필); 關武志, 留置權の硏究, 信山社(2001), 439-440면}. 일본의 하급심 실무는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라. 결 론

결론적으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그 근거로는, ① 부동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경매부동산에 관련된 다른 채권에 비해 공익성이 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 ②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는 점, ③ 유치권의 존재는 점유라는 공시방법에 의하여 표상되고, 압류와의 선후관계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명하면 되므로 양자의 선후관계 판단에 애로가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3. 대상판결의 태도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도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

파트너 변호사 윤경 (yk@barun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우:135-846)

대표전화 : 02-3476-5599

직통전화 : 02-3479-2336(담당비서실)

저작자 표시
신고

'자료창고 > 판례평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판례평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적극) 및 배당 여부(적극)【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  (0) 2014.08.07
● <판례평석>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  (0) 2014.08.07
● <판례평석> 경매기입등기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이후 채무자로부터 경매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소극)【대법원 2005. 8. 19. 선고 20..  (0) 2014.08.06
● <판례평석> 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대법원 2003. 5. 6. 자 2000마3981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0) 2014.08.06
● <판례평석> 채권의 압류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0) 2014.07.31
● <판례평석>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낙찰자)의 구제방법【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  (0) 2014.07.30
Posted by 윤경 변호사

● <판례평석> 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대법원 2003. 5. 6. 자 2000마3981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5. 6. 자 2000마3981 결정】

 

◎[결정요지]

 

구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3항이 규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취지는 채무명의 없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해 채무자의 인락 여부를 기다려 채무자가 인락하지 않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로 그 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우선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자나 담보물권부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로 채무자의 인부절차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채권확정 절차는 그 성격상 부동산 임차권자나 임금채권자 등 채무명의가 없고 담보물권자도 아니어서 배당요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이 없는 우선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등기된 담보물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고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도 있는 경우에는 유추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제목 :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1. 쟁 점

 

구 민사소송법 하에서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단계에서 이의한 경우 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실무상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었다.

 

2. 해 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나 전세권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주택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위 판례가 구법 하에서의 입장을 밝힌 것인데, 신법은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즉 민사집행법은 구법 606조를 신법 89조로 규정하면서 구법 606조 2항, 3항을 삭제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권인낙여부 통지 및 배당요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정의 소 제도를 폐지하고, 채무자가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를 한 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을 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다. 구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채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인낙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한 그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여야 하는데(구법 606조 2항, 3항), ① 현실적으로 집행을 당하고 있는 채무자가 배당요구 채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채권 인낙의 통지를 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②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모두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③ 채무자로서는 인낙을 거부하는 외에도 통상의 배당이의에 의하여 다투는 방법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중첩적으로 채권확정의 소와 배당이의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모순되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마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구법 606조 2항과 3항의 규정을 삭제하여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채권인낙 여부의 통지나 채권확정의 소 제도를 폐지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없이 배당요구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로 다툰 뒤 배당이의의 소로 완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등기된 담보권자나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주택임차권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제154조 제1항),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제154조 제2항), ③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제154조 제1항), ④ 가압류채권(그 가압류 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기입 전후에 이루어진 여부를 불문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제154조 제1항) 각 제기하여 완결하게 된다. 위 ①, ③의 경우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②의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는 같은 기간 내에 그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154조 제3항).

 

...........................................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

파트너 변호사 윤경 (yk@barun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우:135-846)

대표전화 : 02-3476-5599

직통전화 : 02-3479-2336(담당비서실)

저작자 표시
신고

'자료창고 > 판례평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판례평석>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  (0) 2014.08.07
● <판례평석> 경매기입등기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이후 채무자로부터 경매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소극)【대법원 2005. 8. 19. 선고 20..  (0) 2014.08.06
● <판례평석> 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대법원 2003. 5. 6. 자 2000마3981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0) 2014.08.06
● <판례평석> 채권의 압류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0) 2014.07.31
● <판례평석>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낙찰자)의 구제방법【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  (0) 2014.07.30
● <판례평석>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자가 다른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실행된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8. 17.자 2004카기93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  (0) 2014.07.30
Posted by 윤경 변호사

● <판례평석>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수반하지 않은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배당이의권자【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판결요지]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제목 :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수반하지 않은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배당이의권자

 

1. 쟁 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를 양도하고 그 양도절차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명의만을 가진 자가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해 설

 

저당권의 부종성이란, 저당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성립하므로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언제나 피담보채권에 종속하게 된다는 성질, 즉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말하고, 수반성이란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을 말한다.

 

위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전부 이전되었음에도 저당권이 함께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의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즉 저당권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만으로 양도가 가능하고, 이러한 저당권의 양도등기(이전부기등기)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말미암아 저당권부채권양도가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채무자나 제3자에게 저당권 양도의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동시에 저당권양도의 대항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으로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양도와 저당권이전등기 사이의 시차로 인하여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실질적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현상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분리되는 순간 저당권이 무효가 된다거나 피담보채권이 무담보채권으로 확정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양도되었는데도 아직 저당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귀속을 달리하고 있는 동안의 피담보채권과 저당권과의 관계 및 그로 인한 효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노만경,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6호 472-478쪽 참조}.

 

위 판결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저당권자는 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수 있는데, 위 판결에서는 거기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하거나 가압류를 한 후 배당요구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배당이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

파트너 변호사 윤경 (yk@barun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우:135-846)

대표전화 : 02-3476-5599

직통전화 : 02-3479-2336(담당비서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윤경 변호사

● <판례평석> 채권의 압류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목 : 채권의 압류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채권가압류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②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한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2. 해 설

 

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 여부(= 소극)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들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명백하나, 압류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긍정설은, 그 논거로 ① 첫째, 압류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에 관하여도 권리불행사라고 하는 사실상태가 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② 둘째 , 채권의 가압류가 되면 가압류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되고, 가압류가 된 사이에 가압류채무자로서는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여도 행사할 수 없고, 제3채무자의 이행을 수령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소위 자기의 권리위에 잠자는 자유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사이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부정설을 채택하면서 그 논거로 ① 압류는 집행채무자의 일정한 처분권을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제한하고, 또 추심명령을 받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고, 압류 그 자체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의 권리행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② 민법 제169조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만이 당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의 행사로서의 효력까지 갖게 되어 피압류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새길 수는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박순성,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시효중단”, 대법원판례해설 44호(2004.01) 666-667쪽 참조}.

 

집행채무자에 의한 제3채무자에 대한 급부의 소 및 그것에 의한 시효중단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집행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소를 제기할 권능까지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결국, 압류채권자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하거나(확인의 소든 급부의 소든 가능할 것임), 혹은 제3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대위압류),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후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소송을 하는 것에 의하여 시효를 중단하여 최종적인 피압류채권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

 

나. 제3채무자에 대한 최고로서의 효력 여부(= 적극)

위와 같은 압류 등에 제3채무자에 대한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대상판결은, 잠정적인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라 함은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고, 그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명백히 표시된 것이라면 널리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다. 집행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추심권을 수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다면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사가 집행법원을 통하여 명백히 전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을 최고로 볼 수 있다(박순성, 위 논문 669쪽 참조).

 

...........................................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

파트너 변호사 윤경 (yk@barun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우:135-846)

대표전화 : 02-3476-5599

직통전화 : 02-3479-2336(담당비서실)

저작자 표시
신고

'자료창고 > 판례평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판례평석> 경매기입등기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이후 채무자로부터 경매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소극)【대법원 2005. 8. 19. 선고 20..  (0) 2014.08.06
● <판례평석> 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대법원 2003. 5. 6. 자 2000마3981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0) 2014.08.06
● <판례평석> 채권의 압류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0) 2014.07.31
● <판례평석>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낙찰자)의 구제방법【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  (0) 2014.07.30
● <판례평석>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자가 다른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실행된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8. 17.자 2004카기93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  (0) 2014.07.30
● <판례평석>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5693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0) 2014.07.29
Posted by 윤경 변호사

● <판례평석>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낙찰자)의 구제방법【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판결요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제목 :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낙찰자)의 구제방법

 

1. 쟁 점

 

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경매절차가 무효인지 여부 및 ⑵ 만일 무효라면 그 구제방법은 무엇인지(하자담보책임인지 아니면 부당이득청구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경매절차의 무효 여부 (= 제1 쟁점의 해결)

 

대상판결은, 경매목적물이 당초부터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보았다.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원래부터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채권자보다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이러한 경매절차를 무효로 본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김학준, “경매절차의 무효와 담보책임”, 대법원판례해설 49호(2004.12) 182-185쪽 참조}.

 

3.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낙찰자)의 구제방법(하자담보책임인지 아니면 부당이득청구인지 여부)(= 제2 쟁점의 해결)

 

가. 매수인의 구제방법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의 구제방법은 ① 경매절차가 유효한 경우와 ②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① 경매절차가 유효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②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윤경,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대상판례: 대판 2002. 1. 21. 2001마6076, 인권과 정의 311호 (2002.07) p.97-114 참조}.

 

나. 경매절차가 유효한 경우 (= 하자담보책임)

⑴ 경매에 관하여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경매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사법상의 매매이기 때문이고, 담보책임이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처럼 경매에 있어서도 경매가 유효한 경우에만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판례도,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매수인은 경매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⑵ 예를 들어, 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전액 완납하였으나, 최선순위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그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등기를 하고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나, 경매절차 중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결국 압류 이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되므로, 민사집행법 제96조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하고, 대금납부의무를 면하게 하여야 한다).

 

이 처럼 매각대금 납부 후 매각부동산에 관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6조의 매각절차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각대금의 배당을 하기 전인 경우 매수인의 구제는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고 보아 민사집행법 제96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이러한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이러한 때에도 매수인으로 하여금 배당이 실시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6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다.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즉, 매각허가결정과 대금납부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부한 대금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한 금원이므로, 매수인은 배당 전이면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된 이후이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판례도,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라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매수인은 경매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라. 대상판결의 태도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은,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경매채권자에게 매각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여 기존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대상판결은, 위 사안에서 경매목적물이 당초부터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보아 부당이득청구를 인정하였다.

 

...........................................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

파트너 변호사 윤경 (yk@barun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우:135-846)

대표전화 : 02-3476-5599

직통전화 : 02-3479-2336(담당비서실)

저작자 표시
신고

'자료창고 > 판례평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판례평석> 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대법원 2003. 5. 6. 자 2000마3981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0) 2014.08.06
● <판례평석> 채권의 압류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0) 2014.07.31
● <판례평석>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낙찰자)의 구제방법【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  (0) 2014.07.30
● <판례평석>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자가 다른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실행된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8. 17.자 2004카기93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  (0) 2014.07.30
● <판례평석>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5693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0) 2014.07.29
● <판례평석> 계속적 수입채권인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해진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소극) 및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대법원 2004. 9...  (0) 2014.07.29
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