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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면처분무효확인)[사례118]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1. 이○기 인천광역시 ○○구 ○○동 228-1 ○○아파트 202-1602 2. 이○랑 경기 ○○시 ○○구 ○○동 1075 ○○아파트 606-1102호 피 고 재단법인 ○○○ 서울 ○○구 ○○동 347-3 ○○빌딩 402호 이사장 이○철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8. 1. 19. 원고 이○기와 원고 이○랑에 대하여한 각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이○기에게 금 27,512,800원 원고 이○랑에게 금 25,336,8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

(서식-해고무효확인)[사례117]해고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이○○ 서울시 ○○구 ○○동 112 피 고 박○○ 서울시 ○○구 ○○동 25 ○○출판사 ○○영업소 해고무효확인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9. 5. 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 율에 의한 금원과 2019. 5. 1.일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금 1,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 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

(서식-이득상환금청구)[사례94]이득상환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박 ○ ○ 서울시 ○○구 ○○동 21 피 고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구 ○○로 2가 111-1 대표이사 김 ○ ○ 이득상환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기본 금액) 금액 : 원 (지연손해금) 비율 : 연 5푼 ( ) 기간 : 부터 까지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소지인 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입니다. 1 2 3 (1) 액면금액 (2) 발행인 (3) 지급인 (4) 지급지 (5) 발행지 (6) 발행일 (7) 지급제시 한 날 2. 원고의 수표취득 경위 (1)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의 취득 ( ) (양수일자) (양도인) (2)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취득 ( ) (양수일자) (..

(서식-수표금청구)[사례93]수표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전○○ 서울 ○○구 ○○동 29-117 송달주소 : 서울 ○○구 ○○동 ○○공판장 288호 ○○상회 피 고 주식회사 ○○은행 (소관 : ○○지점) 서울 ○○구 ○○로 2가 111-1 대표이사 김○○ 수표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는 위 송달주소에서 ○○상회란 상호로 청과물 도매업을 하고 있으며 2019. 3. 13. 오후 17시경 평소 잘 아는 고객으로부터 청과물 판매대금으로 다음과 같은 피고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매를 ..

(서식-약속어음청구)[사례92]약속어음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박○○ 서울시 ○○구 ○○동 251-75 피 고 주식회사 ○○기계 인천시 ○○구 ○○동 29-1 대표이사 백○○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9,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7.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 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외 김○○은 아래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기계는 이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

(민사소송서식-제권판결신청)[사례91]제권판결신청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제 권 판 결 신 청 서 신 청 인 이 ○ ○ 서울시 ○○구 ○○동 ○번지 제권판결신청 귀원 2019카123 공시최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권판결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별지목록기재 수표에 대한 무효를 선고한다. 라는 제권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별지목록에 기재된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주소지에서 이를 분실하고 2019. ○. ○ 귀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였습니다(2019카123). 2019. ○. ○까지 위 공시최고기일이 경과하도록 위 수표에 대한 권리신고가 없어 위 수표에 대한 무효선고의 제권판결을 신청합니다. 2019. ○. ○. 위 신청인 이 ○ ○ (인) 서울..

(민사소송서식-공시최고신청)[사례90]공시최고신청서 서식【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공 시 최 고 신 청 서 신 청 인 김 ○ ○ 서울시 종로구 ○○동 ○번지 약속어음공시최고 신 청 취 지 별지목록기재 증서에 관하여 공시최고기간 내에 권리신고할 것을 고하고 이를 해태하면 제권판결에 의하여 증서의 무효 또는 실권이 되는 수가 있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신청인은 별지목록에 기재된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인바, 위 어음을 2019년 ○월 ○일 서울시 ○○구 ○○가 ○번지 거래처 사무실에서 가방을 두고 나오는 바람에 도난당하여 분실하였습니다. 위 분실된 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약속어음 발행증명서 1통 1. ..

(서식-출판권침해손해배상)[사례89]손해배상청구소장(출판권침해)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구 ○○동 457-27 피 고 주식회사 ○○출판 서울시 ○○구 ○○동 60-28 대표이사 최○○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출판권침해]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분관계 원고는 서적을 출판, 판매하는 업체인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고 피고는 참고서 등 ..

(서식-신주인수권침해손해배상)[사례87]손해배상청구소장(신주인수권침해)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송○○ 서울 ○○구 ○○동 236-11 3/3 피 고 1. 노○호 서울 ○○구 ○○동 135 ○○아파트 108-1206 2. 노○진 경기도 ○○시 ○○구 ○○동 92 ○○아파트 416-203 3. 노○훈 경기도 ○○시 ○○구 ○○동 80-15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 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서식-수표추심업무해태손해배상)[사례86]손해배상청구소장(수표추심업무지연)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임○○ 서울시 ○○구 ○○동 1033-32 피 고 주식회사 ○○은행(소관 : ○○동지점) 서울특별시 ○○구 ○○동 36-3 대표이사 김○○ [수표 추심업무 해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 부본 송달익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연○○에게 2017.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