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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금거래 계약서(표준).hwp 작 성 요 령 1. 이 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2. 이 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내용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이전해야 할 대상은 개별적으로 상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당사자 확인 / 권리순위관계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① 신분증·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인(또는 임차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①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

부동산경매변호사 점포 관리비는 부동산경매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안으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경매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한 뒤,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것인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상가 점포 일부를 경락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해당 상가가 A씨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자 A씨는 등기를 마치지도 않았고 점포 운영도 시작하지 않아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상가가 입주자 A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 상..

【매각부동산지정신청서】(경매)【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매각부동산지정신청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의 귀원 2O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졌으나 본건 각 채권액 금OO원정, 집행비용 금OO원정, 합계 금OO원정이므로 본건 부동산중 어느 토지(또는 건물)의 매득금으로 위 채권액 및 집행비용에 충당하기에 충분하므로 동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지정합니다. 2O . . . 채 무 자 ○ ○ ○

【관리인에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부동산 강제명령)】(경매)【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관리인에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사 건2O 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인(매수인)○ ○ ○ 상대방(채무자)○ ○ ○ 위 당사자간 귀원 2O 타경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의 2O .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동산관리명령에 기하여, 관리인 ○○○가 관리를 위한 그 인도를 구하였던 바, 채무자(소유자)가 이를 거절하여 관리의 불능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채무자(소유자)는 위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관리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십시오. 2O . . . 신청인(매수인) ○ ○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사 건2O 타경OOO호 부동산OO경매) 채 권 자○ ○ ○ 채무자(소유자)○ ○ ○ 공 유 자○ ○ ○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1. 위 당사자간의 귀 원 2O 타경OOO호 부동산공유지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매각기일이 2O . . . 10:00인바, 신청인(공유자)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것을 사전에 신고합니다. 2. 보증의 제공 기타 매각절차에 관하여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부 등본1통 1. 주민등록 등본1통 20 . . . 우선매수신고인 공유자 ○ ○ ○

* 신청서(집행문부여신청서 송달증명신청서 확정증명신청서) [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20 가 (차) ( 단독 20 . . . 선고, 기타 ) 원고(채권자) 집행문부여 인지액 500원 송달증명 인지액 500원 피고(채무자) 확정증명 인지액 500원 제3채무자 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20 . . .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이 20 . . .자로 확정되었음을 ..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가처분)이의신청서 가압류 이의신청시 신청이유와 소명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서식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민사집행] 가압류집행 해제신청서 가압류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집행 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서식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민사소송] 가압류신청진술서 양식 가압류신청진술서 양식입니다. 청구채권, 보전의 필요성, 본인소송, 중복가압류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서식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