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471

【판례<철거의무 있는 건물공유자에 대한 퇴거청구의 적법성>】《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권원이..

【판례】《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안] 【판시사항】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물 소유자가 건..

【판례<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공유물분할소송 도중 원고가 목적물 전체를 처분하자 피고가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인정여부(대..

【판례】《공유물분할소송 도중 원고가 목적물 전체를 처분하자 피고가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인정여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지 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2]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부동..

【도급계약<수급인의 청구,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의무>】《공사완성 여부, 도급계약 해제시의 기성공사대금, 기성공사대금에의 선급금 충당, 추가공사대금, 공동수급체의 채권‧채무귀속,..

【도급계약】《공사완성 여부, 도급계약 해제시의 기성공사대금, 기성공사대금에의 선급금 충당, 추가공사대금, 공동수급체의 채권‧채무귀속,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보수지급의무,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저당권설정의무(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가처분,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하수급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안전배려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수급인의 청구 : [= 공사완성 여부, 도급계약 해제시의 기성공사대금, 기성공사대금에의 선급금 충당, 추가공사대금, 공동수급체의 채권‧채무귀속,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1. 공사완성 여부 ⑴ 공사가 도중에 중..

【소송비용액확정절차,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법적 성질 (= 독립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소송비..

【소송비용액확정절차,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법적 성질 (= 독립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그 비용액의 계산, 상대방에 대한 최고, 소송비용산정,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감액,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산정,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제3자가 지급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법적 성질 (= 독립설)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58-1159 참조] 가. 견해의 대..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 창설적 효력】《화해권고결정과 추심권능의 포기, 추심금소송(추심의 소)에서 청구를 일부 포기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의 의미》〔윤경 변호사 더리..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 창설적 효력】《화해권고결정과 추심권능의 포기, 추심금소송(추심의 소)에서 청구를 일부 포기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의 의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 창설적 효력 가.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 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① 사법상 화해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순수한 소송행위로 소송물에 관해 실체상 처분을 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소송상의 진술이고 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소송행위설), ② 민법상의 화해계약임과 동시에 소송행위의 성질을 갖춘 경합된 행위로서 ..

【소액사건심판절차,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소액사건의 범위 및 적용법규, 소액사건의 관할 및 이송, 절차상 특례(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소송대리에 관한 ..

【소액사건심판절차,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소액사건의 범위 및 적용법규, 소액사건의 관할 및 이송, 절차상 특례(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소액사건에서의 이행권고결정제도(이의신청, 사정변경, 소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액사건심판절차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750-1788 참조] 가. 개요 ⑴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소액법 1조). 2017. 1. 1.부터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까지로 인상되었다. ⑵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독촉절차와 함께 통상의 소송절차에 ..

【천연과실, 법정과실】《집합물동산담보의 목적물 특정, 동산담보권,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천연과실의 귀속, 새끼돼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천연과실, 법정과실】《집합물동산담보의 목적물 특정, 동산담보권,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천연과실의 귀속, 새끼돼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천연과실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7-119 참조] 가. 의의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제101조 제1항). 이는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제102조 제1항). 반면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제101조 제2항)이다. 이는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제2항). 나.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천연과실의 귀속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⑴ 사실관계 원고는 A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손해배상<원하지 않은 아이>】《원하지 않은 ‘임신’(Wrongful Conception, Wrongful Pregnancy)의 경우, 원하지 않은 ‘출산’(Wrongful birth)의 경우, 원하지 않은 ‘삶’(Wrongful life)의 경우》〔윤경 변..

【손해배상】《원하지 않은 ‘임신’(Wrongful Conception, Wrongful Pregnancy)의 경우, 원하지 않은 ‘출산’(Wrongful birth)의 경우, 원하지 않은 ‘삶’(Wrongful life)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원하지 않은 아이’ 문제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94-1296 참조] 가. 문제점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에 부모 또는 태어난 아이가 의사를 상대로 분만비용, 양육비용,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나. 원하지 않은 ‘임신’(Wrongful Conception, Wrongful Pregnancy)의 경우 ① 의사의 피임처방, 불임시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의 과실로 인하여 건강..

【판례<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후에도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윤..

【판례】《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후에도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안] 【판시사항】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

【선의취득】《선의취득의 요건, 효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의취득】《선의취득의 요건, 효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선의취득의 요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14-1422 참조] 가. 객체 : 동산 문제되는 경우만 아래에서 살펴본다. ⑴ 자동차 ①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상의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 그 소유권 변동을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과 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의..